102세 석학 김형석 어르신의 문정권 평가

장순휘 | 기사입력 2021/12/22 [08:47]
> 장순휘의 전쟁과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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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세 석학 김형석 어르신의 문정권 평가
 
장순휘   기사입력  2021/12/22 [08:47]

▲ 장 순 휘(정치학박사, 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는‘어른다운 어른이 없다’는 말이 있다. 즉 나라가 어려울 때 정치지도자들이 찾아뵙고 조언이나 충고를 들어야할 국민적 존경을 받는‘어르신’이 없다는 말인데 우리시대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과거 해방직후 건국초기에는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애국지사들이 지방곳곳에 계셔서 혼란했던 우리 사회의‘길라잡이’역할을 하였다. 비록 정파적으로 분열은 불가피 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그 지도자들의 말씀을 믿고 따르던 순수시대가 있었다. 우선 이승만, 김구, 김규식, 신익희, 조병옥, 윤치영 등 정치인들과 이범석, 김홍일, 안춘생, 장준하, 김준엽 등 광복군 출신 애국자들이 해방정국과 건국과정에서‘어르신’의 역할로 사회를 안정시키고 신생국의 국민들에게 가르침을 주었다고 평가된다. 국가가 어려울 때 바로 이러한 민족의 ‘어르신들’이 나타나서 젊은이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고 국민들에게 국민의 도리를 가르쳤다고 본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세계 8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자유민주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정치적 수준은 순위를 매길 수 없는 후진국이라는 평가절하를 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철지난 이념의 질곡(桎梏)에서의 편가르기와 사회주의식 시험경제의 실패작‘소득주도성장론’, 동맹국에 대한 고의적 거리두기와 친일파논쟁, 종북굴중(從北屈中)의 국격실종 외교와 일방적‘종전선언’프로세스로 안보위기를 자초하고 그야말로 브레이크(brake)없는 기차의 질주라고 비유한다면 적절하려나?

 

천만다행으로 이 시대에‘어르신’으로 단 한 분을 모신다면 단언컨대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주저없이 답할 것이다. 김형석 교수는 1920년생으로 현재 102세의 원로철학자이고, 연세대 명예교수이다. 김태길, 안병욱교수와 함께 한국의 3대 철학자로 일컬어지는 이 시대의 살아계신‘어르신’이다. 지난 11월 쓰신 ‘김형석 컬럼’이 새삼 세상에 회자(膾炙)되는 것은 거침없이 지금의 정국(政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국가와 민족이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권의 눈치도 안보고 그대로 솔직담백하게 지적하신 가르침을 숙고하면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유념(留念)하고자 한다.

 

첫째, 문재인정권의 이념정치가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반민주적, 비애국적 사회상을 만들었다는 지적을 했다. 이것은 촛불을 들고 적폐청산, 국정농단을 부르짖으며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며 차지한 문재인 정권의 약속과는 다른 것이다. 나라꼴이 이 지경이 된 것을‘어르신’은“청와대와 민주노총 등이 촛불혁명을 내세우면서 보수와 공존하는 진보가 아닌 좌파적 이념정치를 정책화”한 비정상적인 정치를 한 결과라고. 문정권이“이념정치를 택했기 때문에 정치 방향과 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착각했다”고 정확하게 평가했다. 그리고 “이념정권은 역사적으로 예외 없이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 정권을 위한 정치를 택하도록”되는 자기모순에 어김없이 빠졌다고 했다.“이념정치는 국민들을 전례없는 분열과 대립으로 몰아넣었다”고도 비판했다. 

 

특히 민주주의의 3권 분립을 무너뜨린 의회정치의 추태도 자제하지 않은 것을 “여당의 정치적 강경파는 입법부의 한계를 넘어 행정과 사법부에까지 관여하는 발언과 행동을 삼가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다수당의 정치적 횡포를 꼬집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간 “국민의 기대와 책임을”저버리고 좌우대결을 작위적으로 조장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정치보복을 서슴치 않았다. 문정권의 국민이라는 정의는 소위‘대깨문’,‘문빠’라는 당원과 지지자들만으로 한정하는 것일까? 대통령에게는 헌법 제66조 제1항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국민의 최고지도자로서 그 엄중한 책무가 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깊이 성찰을 해봐야한다.

 

둘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심의 서민경제시스템의 붕괴를 지적했다. 전체사업자수의 86.4%가 소기업·소상공·자영업자라는 통계수치대로 한국의 경제가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인체의 실핏줄같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문정권의 대선공약으로‘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 그러나 오히려 다 죽어가고 있다. 현재의 결과는 코로나19의 펜데믹 재앙이 문제라고도 하지만 문정권의 경제정책의 3대축은‘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인데 그중 초기에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집착으로 망쳤다. 

 

래퍼 교수는 “이런 멍청한 이론은 처음 들어봤다”고 비판하면서“기업의 생산성이 성장하면 이윤이 늘고, 그 이윤이 임금소득으로 분배되고, 증가된 생산성과 이윤이 고용을 늘리고, 다시 생산성이 늘면서 임금소득이 올라가는 것이다”라는 정통경제이론으로‘소득주도성장론’의 허구(虛構)와 오류(誤謬)를 지적했다. 그러니 시급(時給) 1만원이라는 무모한 공약 강행으로 ‘알바대란’과 ‘일자리 붕괴’라는 역효과에 골목상권이 날벼락을 맞게 된 것인데 아무도 책임을 안지고 넘어갔다.

 

이점에 대하여‘어르신’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150년 전의 경제원리를 도입”했던 경제실정을 지적했다. 사회주의식 강제적 소득분배를 검증없이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시스템을 마구잡이로 흔들다가 아니면 말고가 된 꼴이다. 설상가상으로“재난지원금 보상 운운하면서 국민경제의 정신적 가치를 혼미”하게 망가뜨렸다고 개탄을 했다. 재난지원금을 재정적 부담은 결국 국민의 혈세라는 것을 알고 있다. 참으로 웃기는 경제부양책이다. 문정권에서“국민들의 세금으로 일하는 공직자들은 자율성을 빼앗겼”고, 부동산정책을 비롯하여 경제정책은 거의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셋째로 “국가존립의 기본가치인 진실과 정직, 정의와 공정은 없다”고 진단했다. 그렇다면‘어르신’은 문정권은 거짓과 불의와 불공정의 정치집단이라고 질타한 것 아닌가? 특히 지도자와 집권층이 진실과 정직하지 않으면 정의가 무너진 지금 같은 나라가 된다고 경고도 했다. 문대통령은 자신의 재임기간을 돌아보면서 유종의 미를 걷고자 한다면 이념정치의 지난 과오를 심각하게 성찰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절제된 권한행사를 해야한다.‘어르신’은“이념권력에 자유민주주의를 맡겨 둘 수는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강조했다. 

 

왜‘어르신’은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밉보이려고“나라가 병들었는데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다”라는 칼럼을 썼을까? 아무나 쓸 수 있는 칼럼이 아니다. 나라의 단 한 분 어르신께서 쓰신 칼럼을 다시 보면서 시대를 통찰하고, 국가의 미래를 찾아본다. ‘어르신’의 문정권에 대한 최종 평가 학점은 A일까? C일까? D일까? 아니면 F일까? 그리고 국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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