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신년기획]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것- 행정·사회·문화 분야"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반려견 목줄·가슴 줄 길이 2m 이내 제한

김종대 기자 | 기사입력 2022/01/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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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신년기획] "2022년 새해 달라지는 것- 행정·사회·문화 분야"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반려견 목줄·가슴 줄 길이 2m 이내 제한
 
김종대 기자   기사입력  2022/01/08 [09:23]

▲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하면 반려견의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한국NGO신문 자료 사진]     

 

2022년 임인년에 새롭게 도입, 시행되는 제도와 정책들이 많다. 한국NGO신문이 신년기획으로 '2022년 달라지는 것'들을 분야별로 짚어본다. 

 

행정·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 줄 길이 2m 이내 제한, 저소득층 100%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이 주요 변화로 꼽힌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시행 = 1월 13일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가 허용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 자치단체가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공동 설치하는 특수 형태의 지자체를 뜻한다.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 = 1월 21일부터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 정보 공유가 시행된다. 대상은 보호관찰소, 경찰, 지방자치단체다. 즉 법 개정을 통해 보호관찰 종료 정신질환 정보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로 통보,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 관리가 개선될 전망이다.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 = 2월 18일부터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 사건 장애인 피해자 장애인도 국가로부터 진술 조력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 관리개선·가맹점 등록 절차 완화 = 4월 20일 이후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을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고, 반기별로 보유 현황을 공개한다. 등록 신청도 완화된다. 이에 가맹점 개설을 희망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등록 신청으로 간주된다.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 개편 = 신규 공무원의 직무역량 향상, 업무 적응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9급 공개채용 시험과목에서 행정학 등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또한 그동안 사회·과학·수학 등의 고교 선택과목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도입됐지만 앞으로는 제외된다.

 

■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립 = 4월 20일부터 중앙선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 보행자는 차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 다중이용업의 범위 확대 = 6월 8일부터 방 탈출 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등 3개 업종이 다중이용업에 새로 포함된다. 단 3개 업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 의무를 지켜야 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공직자에게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신고 제출 의무 등이 발생한다.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 줄 길이 2m 이내로 제한 =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함께 외출하면 반려견의 목줄이나 가슴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단 줄의 길이가 2m를 넘어도 반려견과 사람의 실제 연결 줄 길이가 2m 이내로 유지되는 경우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시행'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 시행으로 예술인의 권리침해와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금지된다.

 

 저소득층 100%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6세 이상) 모두에게 지원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 '아트컬처랩' 조성 = 창업·창직, 교류·교육, 창·제작, 시연·유통 등 예술 활동 전반을 종합 지원하는 복합공간 '아트컬처랩'이 2022년 개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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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08 [09:23]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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