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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탈핵대선연대, "20대 대선은 안전한 세상 위한 '탈핵대선' 돼야"

탈핵법제화 등 7대 과제 정책요구안 발표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의 수용 여부 조사 예정

정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1/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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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탈핵대선연대, "20대 대선은 안전한 세상 위한 '탈핵대선' 돼야"
탈핵법제화 등 7대 과제 정책요구안 발표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의 수용 여부 조사 예정
 
정성민 기자   기사입력  2022/01/11 [14:27]

▲ 2022탈핵대선연대 제공


2022탈핵대선연대가 "20대 대선은 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한 '탈핵대선'이 돼야 한다"며 탈핵대선을 위한 7대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2022탈핵대선연대는 7대 과제에 대해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의 수용 여부를 조사한 뒤 공개할 방침이다. 

 

2022탈핵대선연대는 11일 서울시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건물 앞에서 대선후보들에게 핵폐기물 대책을 묻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어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7대 과제 정책제안서의 수용 여부 질의서와 핵발전 관련 3가지 이슈(신한울 3·4호기 백지화, SMR 연구개발 중단과 핵발전 수출 금지, 설계 수명연장 금지)의 동의 여부 질의서를 발송했다. 

 

7대 과제는 ▲핵발전소 조기 폐로 및 탈핵 법제화(탈핵기본법 제정/원자력흥법 폐지)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마련(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권고안 폐기 및 원점 재검토/재처리 금지 및 국내 처분 원칙, 관련 연구 및 예산 배정 금지) ▲핵발전 규제 강화(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전환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검사기능을 위원회로 일원화/한국원자력연구원을 안전연구 중심으로 기능 전환/기체·액체 방사성 물질 배출 기준 및 규제 강화/기후위기에 따른 핵발전소 안전성 영향 평가 마련/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및 중대사고 방재대책 마련) ▲지역 권한 확대, 시민참여 제도화(지역에 원자력 규제 권한 배분, 재가동 동의권 부여 법제화/지역 및 시민사회의 참여 제도화) ▲방사선 영향·피해 대책 마련(핵발전소 거주제한구역 확대/이주대책 마련과 법제화/핵발전소 인근 주민 건강영향 조사 및 대책 마련/방사선 노동자 선량한도 인하 및 방사선 산재 인정 범위 확대, 피폭 노동자 관리체계 마련)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방류저지를 위한 실질적 외교 활동 전개) ▲신울진-신가평 초고압송전탑 건설 중단 및 ‘송주법’ 개정(신울진-신가평 500kV 초고압송전탑 건설 추진 중단/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밀양·청도 등 송전탑 건설지역 마을공동체 파괴 진상조사) 등이다.

 

2022탈핵대선연대는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 평화로운 삶을 위협하는 핵발전은 하루 빨리 중단돼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하는 후보자라면 국민들이 불안한 핵발전과 핵폐기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탈핵을 약속해야 한다. 탈핵을 빠르게 앞당기는 것만이 방사능 피폭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2022탈핵대선연대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20대 대선에서 핵발전의 위험은 경시되고 있다. 기후 위기, 탄소 중립을 명분으로 핵발전을 대안으로 내세우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며 "기후 위기가 걱정인 것인지, 핵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기후위기를 부각시키는 것인지 진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밝혔다. 

 

2022탈핵대선연대는 "이미 수년 전 우리사회는 핵발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탈핵이라는 정책 방향을 도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 과정은 지난 5년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핵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핵산업계의 집요함은 핵발전소 신규 건설 국가 명단에 아직도 대한민국의 이름을 올리고 있고, 핵발전소 수출 전략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역시 적극 추진돼 왔다"고 설명했다. 

 

2022탈핵대선연대는 "더욱 비극적이고 개탄스러운 것은 차기 정부의 유력한 대선후보들이 핵발전을 늘려나가겠다는 망언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제1야당 후보는 탄소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가 탈핵 정책 때문이라며, 탈핵 정책을 폐기하고 건설 백지화된 핵발전소를 재추진하겠다고 떠벌이고 있다. 여당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탈원전을 감원전이란 말로 정정하더니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백지화마저 철회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탈핵대선연대는 "차기 정부는 가동 중인 핵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면서 "신한울 3, 4호기 신규핵발전을 추진하는 퇴행은 용납될 수 없다. 크기만 작은 핵발전소에 불과한 위험한 소형모듈원자로개발을 중단해야 한다. 핵발전소 소재와 인근 지역들을 더더욱 위험으로 내모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수립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탈핵대선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탈핵을 하루빨리 구현, 안전한 사회의 기틀을 만들기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요구한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염두에 두는 대선후보라면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로 반드시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7대 과제와 세부 요구 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에 따라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은 어느 후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후보인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위험사회로 국민들을 내모는 후보인지 변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발전 위험을 경시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을 핵발전의 위험으로 이끄는, 대선후보들의 위험천만한 핵발전 발언들을 지탄한다. 국민들을 위험 사회로 내모는 위험한 후보는 안전을 갈망하는 국민들, 유권자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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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11 [14:27]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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