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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리포트] 국민 52.5%, "문재인 정부 세금정책 부유층에 유리"

경제개혁연구소,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공개

정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1/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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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리포트] 국민 52.5%, "문재인 정부 세금정책 부유층에 유리"
경제개혁연구소,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공개
 
정성민 기자   기사입력  2022/01/12 [14:10]

▲ 경제개혁연구소 제공


국민의 52.5%는 문재인 정부의 세금정책이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12일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경제개혁연구소는 2009년 7월 이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 문항은 문재인 정부의 ▲기업정책 평가 ▲세금정책 평가 ▲재벌개혁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재벌개혁에 대한 평가 등 4가지로 구성됐다. 조사는 한길리서치가 대행, 전국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 기업정책에 대한 여론은 지난 분기(2021년 10월)에 비해 호전됐다.

 

정부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의견이 44.4%로 3.9%p 줄어든 대신 '중소기업 중심'(30.3%)이 4.0%p 늘었다. 이는 2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확인됐다. 특히 30대는 '중소기업 중심' 의견(38.5%) 비중이 '대기업 중심'(33.9%)보다 높았다. 이에 30대가 부정 여론의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세금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30대 연령층은 반대 양상을 보였다.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부정 여론이 55.9%로 지난 분기에 비해 7.9%p 늘었다. 무엇보다 30대 여성에서 '부유층에 유리' 응답 비율이 16.7%p 증가했다. 40대 연령층 역시 '부유층에 유리' 의견이 7.9%p 증가, 60.8%를 기록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40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부정적인 여론을 나타냈다"면서 "최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일부 완화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공약 등이 부동산 문제에 민감한 30·40대 연령층의 여론 악화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벌개혁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된다'는 주장에 국민의 52.7%가 동의했다. 지난 반기 조사(2021년 7월) 기준으로는 5.5%p 줄었다. 20대와 30대 연령층에서 감소폭이 크다.

 

재벌개혁 평가 점수는 '긍정적 평가(A학점+B학점)'가 42.7%로 9.3%p 줄었다. 대신 중간점수 C학점이 32.8%로 7.4%p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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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12 [14:10]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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