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개정 지방자치법 전면 시행···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기대"

지방의회 권한 감시·견제 방안은 추가 보완 필요

정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1/14 [13:09]
정치개혁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실련, "개정 지방자치법 전면 시행···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기대"
지방의회 권한 감시·견제 방안은 추가 보완 필요
 
정성민 기자   기사입력  2022/01/14 [13:09]

▲ 경실련 로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5일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13일부로 전면 시행됐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개정 지방자치법 전면 시행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기대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방의회 권한 감시·견제 방안은 추가 보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14일 논평을 통해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다수 포함됐다"면서 "이전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원의 권리·의무·징계, 위원회와 회의 운영의 사무기구까지 규정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에 위임되면서 의정활동의 자율성이 강화됐고, 이를 통해 지방의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의회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그리고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의 강화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조항이 신설, 운영될 예정이며 그간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의회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의 독립도 이뤄졌다"며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함께 독립적인 인사권 확보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실련은 "그러나 강화된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등 추가 보완될 과제도 남아있다"면서 "의회의 권한은 강화됐음에도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지방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가 적절한 감시, 통제 기구로서 작동하기는 어렵다. 지방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 역시 견제·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실련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된 인사권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정책지원 전문관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며 "지방의회의 정책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가 공정한 인사시스템 없이 비공개로 이뤄진다면, 입법 취지와는 달리 정책지원전문관이 의원의 단순 비서로 전락해 버린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는 조례를 통해 인사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공개 역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새로운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책임 있는 선거가 돼야 한다"면서 "새로운 법과 새로운 지방의회가 구성된다. 새로운 지방의회는 강력해진 권한을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또 새로운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정당은 책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정당은 강력해진 지방의회의 권한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공천기준을 마련하고, 후보자에 대한 관리·감독·검증을 철저하게 거쳐 공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톡 카카오톡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네이버 네이버
기사입력: 2022/01/14 [13:09]   ⓒ 한국NGO신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