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과 미사일 대비 ‘선제타격론’은 현재 군의 전략

장순휘 객원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2/01/14 [17:20]
> 장순휘의 전쟁과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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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과 미사일 대비 ‘선제타격론’은 현재 군의 전략
 
장순휘 객원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2/01/14 [17:20]

▲ 장 순 휘(정치학 박사, 한국문화안보연구원 이사)  

지난 5일, 11일에 이어서 15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세 번째 발사를 했다. 마하 10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수도권 도착시간은 단 1분이며, 부산까지 2분이면 도달하는 가장 위험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이다.

 

이에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후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가정한 대응방안으로 단호하게 ‘선제타격’을 주장했다. ‘선제타격’은 북한의 핵미사일공격에 대한 최선의 전략전술 가운데 한 가지이다. 5,100만의 생명과 책임진 이 나라의 대통령 후보로서 너무나도 당당한 대북도발 응징대책을 말한 것으로 결코 무모한 안보대책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이에대해 이렇다 할 언급이 없는데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세계 최빈국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안보문제에 대해 이처럼 불쌍할 정도로 비굴한 나라가 된 것인가? 

 

2020 국방백서에서 ‘선제타격’은 우리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독자적인 억제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타격체계’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로 구성된 “핵·WMD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전략전술이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4D 전략’을 구현의 일환으로 ‘전략적 타격체계’는 전방위 비대칭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을 위해 거부적 억제와 응징적 억제를 통합하는 것이다.

 

특히 ‘선제타격’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최고결심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매우 신중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 과정에는 한.미연합사령부와 합동참모본부의 건의를 통하여 시행되겠지만 ‘선제타격’을 개전이전과정에서 초기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한 결정이 될 것이다. 북한의 핵과 WMD위협에 노출되어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북 메시지로 강력한 억제의지를 보여야 필요성이 있다.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2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안보결기에 대하여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이”라고 말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 앉아서 다 죽을 판인데 발사하는 것을 지켜보라는 말인가? 이재명 후보야말로 “정략적 이익을 취하려는 무책임한 행위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는 자신의 망언대로 반성하고 무능하고 패배주의적 발언을 재고해 볼 필요가 없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현 집권세력은 북한 김정은에 대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굴한 저자세로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갈갈이 찢어놓은 과오를 저질러 왔다. 6.25 정전이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회수만 해도 42만5천여 건에 달하고 6차례 핵실험을 비롯한 주요 도발만 해도 3,123건이 되며, 오늘도 북한은 대한민국을 향하여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험하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가?

 

이러한 국가안보위기에 대하여 윤석열 후보는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 도발억제전략과 한반도 비핵화를 확고하게 공약했다. 그리고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통한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연대참여와 모병제를 배제하는 등 강력한 안보정책을 기조로 국가안보를 강조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무면허 운전으로 실패한 ‘한반도 운전자’역할을 하고, 4.15판문점선언과 9.19남북군사합의를 계승하겠다고 했다. 이것도 모자라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배치된 사드(THAAD)를 철거하겠다는 등 안보를 후퇴시키려는 공약을 엿보였다. 만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한미동맹은 깨지고, 유엔사는 해체될 것이고, 주한미군은 철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탈레반과 평화협정을 맺었다. 그런데 평화협정은 사라지고 무력공격이 시작됐다. 지난해 5월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탈레반에 의해 아프간 정부가 8월 15일 항복하는 비극이 있었다. 과거 1973년 닉슨 행정부와 북베트남은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은 무력침공에 패망하고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공산주의자와의 평화협정은 위장평화 차원에서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이러한 역사의 교훈이 있음에도 문재인 정권은 멀쩡한 ‘정전협정’을 뜬금없이 ‘종전선언’으로 대체하자는 달콤한 사탕발림을 하고 있다. 종전선언에 정치적 합의를 하면 ‘평화협정’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평화가 왔다’고 촛불광란이 일으켜서 ‘미군철수’를 외칠 것은 뻔한 사실이다. 이것은 참으로 있을 수도 없고 ,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라고 해도 대변인 성명도 못내는 그런 종북 정권과 벌써부터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려는 비겁한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비참한 현실이다. 국민들은 국가안보관이 분명한 지도자의 출현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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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1/14 [17:20]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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