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를 공모한다. 그러나 교육 공무원 노조들이 일제히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며 공모 중단을 촉구,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7일부터 27일까지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학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학교 업무 재구조화 사업은 비효율 행정업무 체계를 개선, 학생 교육 집중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시범운영 대상 사무는 초등 17개, 중·고등 16개다. 공모 대상은 경기도내 초·중·고 가운데 시범사업 참여 희망 20교다.
시범학교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년 동안 시범운영 사무를 교무실에서 행정실로 이관, 수행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학교 업무 매뉴얼 개발, 학교 행정업무 간소화 방안 발굴 과제를 수행한다.
시범학교 유형은 일반형 학교와 거점형 학교로 구분된다. 거점형 학교는 일반형 학교의 수행과제를 조정·총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시범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일반직공무원(교육행정직렬) 교당 2명 증원(거점형 학교는 3명 증원) ▲학교 운영비 교당 약 2천만 원 추가 지원 ▲업무 수행 역량 강화 연수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범사업 운영에 따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시범학교 운영 지원단을 구성하고 현장 업무 지원, 학교 현장 방문 상담, 업무 매뉴얼 개발 업무를 지원할 방침이다.
공모 신청 학교는 17일부터 27일까지 학교 교직원 합의를 거쳐 공모 신청서와 시범사업 운영계획서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공모 결과는 심사위원회 서류 심사, 현장 실사를 통해 2월 초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학교 업무 재구조화 사업으로 현장 업무 부담을 덜고 불필요한 업무 관행을 개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학교 행정 지원단 운영으로 시설공사·행정 절차 등 정책 사업 전반에 걸친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사업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교육행정 공무원 노조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공모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 이는 교원의 교무실 업무가 행정실로 이관되면, 교육행정 공무원들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의 공모 계획 발표 직후 성명을 내고 "학교 현장의 정당한 우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공모를 강행한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한다"며 "'끝장 투쟁'으로 '교원업무 행정실 떠넘기기'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모를 중단하고 학교 업무에 대한 연구 용역과 행정실 정상화 방안을 먼저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경기교육청지부는 지난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소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관사 앞에서 '학교 업무 재구조화' 시범사업 규탄 집회를 가진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도 "시범학교 강행은 민주적 교육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경기도교육청이 노조에 대한 존중과 진정성을 갖고 대화와 협상을 시도한 적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