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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민단체, 20대 대선후보에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서' 발송

각 후보의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비교, 분석한 뒤 공개 예정

  • 기사입력 2022.01.18 14:12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인공지능(AI) 관련 이미지[한국NGO신문 DB]

6개 시민단체가 20대 대선후보들에게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다. 대선후보들의 정보인권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예정인 대선 후보들에게 정보통신·정보인권 정책과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단체는 각 대선 후보들의 답변을 받아 유권자가 각 후보자의 정책방향과 입장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비교·분석,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책 질의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율 ▲통신비밀의 보호 ▲망중립성 보장 ▲빅테크/플랫폼에 대한 규율 ▲주민등록제도 개선 ▲근로자 감시에 대한 규율 ▲인터넷 표현의 자유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등 9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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