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NGO 지상중계] "핵발전,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후회막급 해법"

기후위기비상행동·2022탈핵대선연대, 기후X탈핵 포럼 개최

  • 기사입력 2022.01.24 13:52
  • 기자명 정성민 기자
▲ 기후X탈핵 포럼 진행 모습[2022탈핵대선연대 제공]

3월 대선을 앞두고 '신한울 3·4호기 재개', '핵발전' 등이 대선 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시민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2022탈핵대선연대는 지난 21일 서울시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2호에서 '20대 대선, 기후정의의 눈으로 탈핵을 말하라'를 주제로 기후X탈핵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에너지정의행동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됐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2022탈핵대선연대는 "일부 대선 후보들이 무책임하게 핵발전을 주장하는 시기에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시대에 핵발전이 왜 대안이 될 수 없고, 부정의한 핵발전을 어떻게 바라바야 하며, 대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포럼에서는 기후와 탈핵 분야 활동가 7명이 참여, 각각 발제했다. 

김현우 탈핵신문 운영위원장은 '탄소중립, 핵발전으로 가능한가?' 주제를 통해 핵발전이 기후변화 해법이 되지 못한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협의체) 1.5도 특별보고서와 플랜드로다운의 보고를 통해 핵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포함됐지만,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으로 쓰기에는 후회막급한 해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장기간의 속도문제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탄소예산 고갈까지 7년도 채 남지 않았으나 핵발전소 하나를 건설하는 데 10년 이상이 걸려 티핑포인트가 넘어간다"면서 "탄소예산 고갈을 막기 위해 핵발전은 비용과 시간과의 싸움에서 아둔하고 비싸고 바보같은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석탄과 핵발전을 대체할 수 있도록 탄탄한 에너지 믹스 전환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총 설비용량보다 유연하게 발전량과 수요를 맞추는 스마트 전력정책 운용이 필요하다. 전력소비를 유지 혹은 줄여나가는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섭 <우리 균도> 저자는 자신을 포함, 가족 3명의 암 소송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소송을 통해 지역에 암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궁금했지만 정보가 차단되는 것을 문제 삼았다. 특히 소송이 미래 안전을 위해 진행했지만 사람들은 지역에 뿌려지는 돈을 주로 얘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돈은 핵발전소 카르텔로 주민에게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으며, 돈의 출처는 전기 발생 이익금의 일부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시 암 소송에 대해 "전문가, 변호사의 시각이 아닌 지역민의 울분이라고 할 수 있다"며 "내 몸이 기억하고, 내 몸이 알고 있는데 왜 내가 이 지역에서 계속 원자력발전을 안고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하면 서울 시내에 지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원전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탈핵 전까지 정치인들은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 어떻게 해줄 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성과 30년간 핵폐기물 부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 공론화를 통해 부지 내 저장시설을 마련하려는 현재까지의 경과를 설명했다.

특히 핀란드의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은 정부나 사업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핵발전소 지역의 부지 내 저장' 이름으로 책임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핀란드의 경우 30년간의 공론화 진행, 10년간의 전역 지질조사 후 부지를 선정한 바 있다. 

이어 "그간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논쟁들을 사회적으로 토론해 본 적 없다"면서 "고준위 핵폐기물의 존재를 국민에게 알리고 제대로 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오지혁 청년기후긴급행동 공동대표는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을 두다 생태적 재앙을 막는 데 소홀해질 수 있다"며 기후정의의 눈으로 핵발전을 바라보기를 제안했다.

오 대표는 "핵폐기물을 처리할 기술 없이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것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짓는 것과 같다"며 "핵발전소와 기후위기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자 지금껏 '인류가 만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위기'라는 본질은 같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에너지전환이 세대 간, 지역 간 정의의 문제이기에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원자력 업계의 취준생, 학생들과의 대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수희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는 기후위기로 에너지전환이 대두되면서도 송전탑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전기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이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송전탑이 지역에 지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고압 송전탑이 추진될 때 주민 안전을 위해 지중화를 요구하더라도 그 비용은 전기 혜택을 보는 지역이 아닌 지중화를 요구한 지역이 부담을 지는 불평등한 문제가 있다"며 "송전탑 싸움에서 경찰, 국가 폭력 뿐 아니라 마을공동체 파괴와 같이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있다. 다시 한 번 탈핵 진영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핵발전의 신화 '경제성'과 '안정성'이 앞으로 계속 유지되기 어렵다는 근거들을 제시했다.

임 처장은 "보수적인 IEA(국제에너지기구)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전망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출력변동성이 증가해 때에 따라 원전(원자력발전)을 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지금껏 원전을 건설해서 100% 운전할 수 있었던 신화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핵발전은 기후위기와 마찬가지로, 고통과 비용을 자연과 달리 취약한 인간에게 전가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며 (탈원전) 체제 전환을 위해 시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 위원장은 "기후위기가 발생한 핵심은 과잉 생산과 소비, 성장을 통해 이윤을 축적하는 경제시스템 때문이며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줄이는 데 있어 단순히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거나 탈핵을 하는 것을 벗어나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줄이고 전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핵발전도 우라늄 채굴과 원자로를 만드는 등의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지역주민에게 고통을 전가한다. 안전과 생명에 관한 문제로 접근, 시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