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공언을 했으나 결과는 허언(虛言)으로 끝날 판이다.
국정농단(國政壟斷) 드라이브로 정권을 장악해 보수진영에서도 진보정권의 서슬 시퍼런 사정의 칼에 숨을 죽인 체 처분만 기다린 집권초기가 있었다. 그러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처럼 5년을 지나는 문재인 정권의 평가는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은 불공정했으며, 결과는 불의했다”는 것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고작 몇 개월 남지도 않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750만 소상공자영업자의 피눈물을 외면한 채, 코로나 타령으로 경제소비시스템을 동결해 버렸다. 집권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족보에도 없는 사회주의식 경제이론으로 자유시장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소비시장을 위축시킨 정책적 과오는 반드시 책임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심지어 세계를 다니며 ‘종전선언’이라는 무리한 ‘평화타령’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한 채, 김정은 정권의 대변인 노릇이나 했다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욱이 지난 5일, 11일 15일, 17일, 25일 무려 5차례나 극초음속미사일과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쏴대는 북한을 상대로 단호한 항의 성명도 못내는 정권의 비겁한 침묵에 국민의 자존심과 국격(國格)이 훼손당하는 점을 모른다는 말인가? 그래서 ‘종전선언’하자고 애걸하는 모양새는 보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답은 극초음속미사일과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유엔제재 위반’은 과연 무엇을 위한 짝사랑이었을까?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후보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하여 단호하게 ‘선제타격’을 주장하여 국민들에게 안보의 불안한 심기를 다소 해소해주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북안보에 관해서만은 단호한 결기가 있어야 한다. 헌법 제69조(대통령 취임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후략)”라고 대통령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못하는 문정권에서 남북관계는 도로아미타불이 됐다.
과거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즉시 워싱턴 특별대책반을 소집하여 “이 사건의 결과 빚어지는 어떠한 사태에 대하여 그 책임은 북조선에 있다”는 성명을 당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미연합군은 데프콘-II(공격준비태세) 발령하였으며, 작전명<폴 버니언작전(OPNS Paul Bunyan)>을 시행해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F-111전투기 20대와 괌에서 B-52폭격기 3 대 및 항공모함 미드웨이호가 동해로 북상하여 동해에 배치됐다. 이때 국군통수권자 박정희 대통령은 특전사 1공수대원 64명의 결사대를 투입해 공동경비구역 내 북한군 초소 4개를 박살냈다. 그 당시 북한군은 일체 대응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다. 그리고 1953년 휴전이래 최초로 김일성이 ‘유감 성명’을 전달해왔다. 그날 박 대통령은 일기에 “미친 개 한테는 몽둥이가 필요하다”라는 유명한 한 마디를 남겼다.
서울시내에는 벌써 5년째 주말이면 진풍경이 벌어진다. 그것은 노년의 예비역 군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육사·해사·공사의 깃발을 들고 대정부 항의시위를 하는 것이다. 주장의 주요내용은 “국가안보 정상화”, “4.15부정선거 진실규명”, “선거재판 지연규탄”, “대장동 부패비리 조기수사” 등이다. 70대와 80대가 다수인 예비역 군인들의 주장에 대해 국민들의 시각과 언론의 반응은 미흡하지만 직업적 애국심을 가지고 매주 시위를 하고 있다.
청춘을 군복속에서 지낸 고령의 장교들은 호국안보의 주역으로서 작금의 안보불안(安保不安)을 도저히 좌시(坐視)할 수 없었기에 지난 4년간 광화문과 강남역에서 투쟁을 해왔다. 호주머니의 쌈지돈을 털어가며 태극기를 들고 욕까지 먹어가면서 주장을 해왔는데 그 진정성을 늦게나마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20대 대통령후보의 안보관련 발언이 예비역 군인들이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선제타격(先制打擊)’이라는 윤석열 후보의 대응방안에 대해 “화약고 안에서 불장난하는 어린애”라는 폄훼했다. 이 발언이 노령의 예비역 군인들을 자극한 것으로 분석이 됐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는 싸드(THAAD)철거,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도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 등 국가안보에 대한 정제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전시작전권 관련 “그냥 환수하면 되는 거지 무슨 조건을 거쳐서, 무슨 능력이 검증되면 하겠다는 것인지”라는 안보의 무지를 드러냈다. 더욱이 대통령 후보로서 “전 세계에서 독립주권국가가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예가 없지않느냐?”라는 무식한 반문을 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유럽국가들이 미국 대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겨주고 있다.
반면에 지난 12일과 24일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기반으로 ‘글로벌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참여하고, 강력한 국방력을 성장시키고, 한미연합훈련(CPX, FTX) 및 사드기지를 정상화하는 등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전통적 가치를 공유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확보하는 등 전시를 대비해 동맹전력을 활용하는 것은 지혜로운 안보외교로 평가되고 있다. 윤 후보는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안보공약도 발표했다.
고대 로마의 명장 베제티우스의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명언이 있다. 국가간의 전쟁은 지고 이기는 운동경기가 아니다. 일찍이 손자도 “병자(兵者), 국지대사(國之大事), 사생지지(死生之地), 존망지도(存亡之道), 불가불찰야(不可不察也).”라고 하여 “군사는 나라의 가장 큰 일이다, 국민의 생사와 국가의 존망이 걸린 것이니 신중히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여 군대업무를 엄중하게 할 것을 강조했다.
따라서 제20대 대통령은 국가보위와 5,100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안보를 절대로 소홀히 하거나 잊어서는 안된다. 현 정권처럼만 안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