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후보들이 오는 2일 사회분야를 주제로 TV토론회를 진행한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이하 참여연대)은 "대선후보들이 사회적 위기를 외면하고 빈약한 사회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에게 양질의 일상을 보장하는 사회정책 토론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1일 논평을 통해 "대선후보들은 이번 토론에서 우리 사회가 처한 위기상황에 대해 투명한 인식에 기반, 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운영의 비전과 사회정책적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유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우리가 처한 현실의 위기상황은 어떠한가"라면서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의 위기,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생 국가라는 지위와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인구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다른 한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런데도 대선 기간 동안 어느 후보도 우리 사회 뿌리 깊은 곳에서 진행되고, 감염병 재난을 계기로 더욱 민낯을 드러낸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 그리고 우리 사회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방안도 의제화하지 않았다"면서 "특히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민의 일상이 무너질대로 무너져내린 상황에서 치루어지는 대선임을 고려하면,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미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삶을 돌보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대선후보라면 재난조차 불평등하게 닥치는 상황에서 불안정 노동자,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감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더이상 기댈 곳도 없는 이들을 위해 이번 마지막 토론회에서만큼은 소모적인 정쟁과 정치공학적 흠집내기를 뒤로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논의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여여대는 이번 토론회에서 대선후보들이 집중적으로 다룰 의제들을 제안했다.
첫째, 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참여연대는 "구조화된 불평등과 양극화의 과정에서 각자도생의 삶을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빈곤에 고통받지 않고 적정한 수준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적정수준의 소득보장 정책과 은퇴 후 존엄한 삶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정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질병과 재난, 실업 등의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이나 상병수당 등 소득보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사회적 돌봄 강화 방안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토론회는 이와 같은 돌봄의 위기에 대응하는 각 후보의 사회적 돌봄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시민적 기본권으로서의 돌봄권 정립, 돌봄의 공공 책임성 강화, 커뮤니티케어 강화, 분권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돌봄노동에 대한 제값 치르기 등 그동안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들이 논의의 테이블에 전면적으로 올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공공 보건의료 체계 확충과 강화 방안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코로나 재난 상황을 통해 공적 인프라 없이 민간 자원에 역할을 떠맡겨 온 의료와 돌봄 영역이 재난시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없음이 여과없이 드러났다"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후보들은 이번 기회에 감염병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작동 가능한 공공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확대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출하고 토론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와 중소상인, 노동자의 위기 극복을 위한 소득 지원 방안이다. 참여연대는 "강도 높은 방역조치로 자영업자 등은 하루아침에 급격한 매출 급감에 놓이고 관광·레저·문화예술·대면판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 취약·불안정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며 "하지만 실업 등에 대비, 안정적 소득보장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민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 임대료 분담 없이 소급적용도 되지 않는 손실보상법의 한계 등은 정부와 국회가 생색내기식 정책에 몰두한 채 구조적 개선에 소홀했음을 보여준다"면서 "이번 토론에서 후보들은 지난 2년에 걸친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노동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과 적정한 수준의 일상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