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상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돼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근간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전문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 헌법 정신을 근간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대통령의 행동 규범을 보여줘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벗어나 또 삐딱선을 타고 있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부아가 터진다.
1일 문 대통령이 연설한 3.1절 기념사를 들으신 분 들 중에 이상한 점을 느끼신 분들도 있을 줄 아는데, 연설문 전문을 보면 국민들에게 너무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임기가 기껏 두 달 남짓 남은 대통령이 끝까지 반쪽만의 국민을 대변하는 듯해 꼭 이래야만 될까? 하는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 심보(?)가 못내 궁금하기도 하다.
문제의 원인은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을 자유없는 ‘민주공화국’으로만 지칭했기 때문이다. 또 기념사에서 ‘민주’라는 단어를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자유’라는 단어는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했다.
취재 기자가 기념사 전문을 몇 번 꼼꼼히 확인한 결과, 문 대통령은 이번 3.1절 기념사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일곱 번이나 사용했다. 특히 ‘민주’라는 단어는 여덟 번이나 사용했으나 ‘자유’라는 단어는 두 번만 사용했다. 4분의 1이다.
과연, 이게 우연일까? 의도적인 수작으로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 그에게 ‘민주’는 뼈속 깊이 새겨져 있고,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민주와 등가성을 가진 ‘자유’는 박제된 모양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주장에 문 대통령은 즉각 반박할 것이다. 봐라 우리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엄연히 명시돼 있다고.그래서 뭐가 틀렸냐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결코 그런 엄포에 굴하거나 속지 않는다. 즉각 반박한다. 제1조 헌법 조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그렇게 표현돼 있더라도 문 대통령의 불순한 의도성이 엿보인다고. 또한 이것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연설문 작성자의 단순한 과실을 넘어 ‘미필적 고의’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하는 이념과 가치는 헌법의 규정을 떠나 ‘자유’와 ‘민주’다. ‘자유’와 ‘민주’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느 쪽이 더하고 덜한 것이 아닌 동일한 가치의 동가성(同價性)을 지닌 균등한 값어치를 갖고 있다. 즉, 적확히 표현하자면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 대한민국’인 것이다.
이를 위해 위에서 열거한 헌법 제.개정 정신을 담은 헌법 전문을 꼼꼼히 다시 읽어 봐라.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돼 있다.
헌법학자가 아니라도 상식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것이고 곧 이것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이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이것도 모자라면 사선(死線)을 넘어온 탈북자들에게 물어봐라. 왜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왔는냐고? 조선족 동포들에게도 물어봐라. 왜 한국에 오려고 하고 한국에 오래 눌러살고 싶어 하는지? 기본적으로 풍요한 생활을 위해 돈을 벌려고 왔겠지만,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의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물어봐라, ‘자유와 민주’ 중에는 어느 것이 더 큰 이유냐고? 확신컨대 ‘자유’가 ‘민주’보다 더 큰 이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엄연히 나와있는 ‘자유’를 내팽개치는가?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각종 정책과 언행으로 국론 통합보다는 분열에 앞장서 온 것도 모자라 이 불문가지(不問可知)의 값어치를 외면한 채, 또 이번에 이같이 불균형적이고 비대칭적인 3.1절 기념사를 통해 국론 분열을 야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번 대선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 또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려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이번 기념사에서 안창호 선생님이 임시정부 내무총장 취임식 때 하신 말씀을 거론하면서 안창호 선생님이 마치 ‘민주공화국’ 건설을 목표했듯이 강조했는데 이는 안창호 선생님을 욕보이는 거짓 해석이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마치 '마른 웅덩이의 게나 가제'처럼 취급하는 매우 저급한 행위라고 본다.
논란의 파악을 위해 안창호 선생님 언급 관련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그대로 옮겨본다.
"우리 운동은 주권만 찾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위에 모범적인 공화국을 세워 이천만이 천연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안창호 선생은 임시정부 내무총장에 취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941년 임시정부 국무위원회는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하고, 광복 이후의 새로운 나라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정치·경제·교육·문화에서 균등한 생활을 누리는 민주공화국이 목표임을 다시 한 번 천명했습니다.
여기 어느 문장, 어느 곳에 안창호 선생님의 목표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는가? 단지, ‘공화국’이라고 했지 않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민주'라는 갓을 씌워 포장했는데 왜 이러는가? 끝까지 국민을 선동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대통령으로 남겠다는 것인가?
이제 며칠 남지 않는 3월 9일에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여는 마당에 또 한 명의 대통령이 불행한 사람으로 남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도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 갈 길을 가시데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 이상 서글프게 만들지 말아라. 특히 역사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