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사의 독재자의 상징은 중국의 진시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진시황은 진(秦) 장양왕의 아들로서 태어난 배경부터 복잡미묘한 사연이 있으나 춘추전국시대의 난세(亂世)를 평정하고 중국 최초의 황제(皇帝)에 오른 인물이다. 그는 3황 5제보다 자신이 위대하다는 뜻으로 황제라 칭하였고, 자신의 가문에서 자손만대 황제가 이어져야 한다는 유일혈통을 선언하며 스스로 시황제(始皇帝)라 하였다. 그는 불로장생의 허황된 꿈을 꾸며,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세상을 뒤지게 하였을 정도로 황제의 권좌에 미련을 두었는데 죽기까지 무려 37년간을 군림했다.
그런데 진시황제가 37년간이나 다스렸던 진제국이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제2대 호해(胡亥)는 3년간 다스리다가 폐위되었고, 제3대 자영(子嬰)은 고작 46일 정도 권좌에 있다가 초패왕 항우에게 패하여 자결하는 비운으로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독재자의 해독을 교훈한다.
여기서 현대판 진나라를 꿈꾸었던 북한 김일성이라는 독재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는 북한을 1945년 해방이후 1994년 죽기까지 무려 49년간을 통치한 최장기 독재자였다. 그의 뒤를 이은 김정일은 실질적으로는 70년대 후반부터 후계자로 북한을 통치한 점을 고려할 수 있으나 공식적으로 2011년 12월 17일 죽을 때까지 17년간 독재를 하다가 죽었다. 그후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이 3대 세습으로 정권을 인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조선 김씨 봉건왕조라 할 수 있는 김일성가 3대 정권세습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전무후무(前無後無)한 일이기도한 일이 21세기에 일어난 것이다. 과연 김씨 왕조는 잘나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궁금하기도 하겠지만 역사는 일언지하(一言之下)에 멸망의 수순을 밟고 있다고 예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독재자의 수명은 3대를 넘길 수 없는게 그 한계가 아닌가 사료된다.
그래서 진나라의 멸망원인을 후한(後漢) 역사학자가 평가한 것을 빌어 오늘의 북한을 진단하고자 한다. 첫째로 3왕실정(三王失政)이다. 진나라와 북한은 서로 3대왕에 이르기까지 국정에 실패를 계속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불시인의(不施仁義)이다. 자고로 왕은 어질고 올바른 정치를 베풀어야 하나 진나라나 북한은 만리장성과 강성대국이라는 무리한 정치를 통해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다는 공통점이 았다. 셋째는 민심이실(民心離失)이다. 인명경시의 공포정치로 억압을 하니 민심이 이탈했다는 점에서 말기 사회현상과도 일치한다. 오늘날 진나라를 떠난 백성이나 북한을 탈북하는 주민이나 다를게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신실어(大臣失語)다. 망하는 나라에는 바른 말하는 원로중신이 없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제 장성택의 숙청은 북한사회에서 반대할 정치세력을 제거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4대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북한은 붕괴의 전주곡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준엄한 교훈이다.
더불어 대한민국 현대정치사의 좌파3대 정권을 비교하여 보는 것은 유의미하다. 첫째, ‘3대실정(三大失政)’으로 3명의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된다. 우선 김대중 정권은 김정일과 ‘6.15남북공동선언’을 국민적 합의없이 강행하는 등 친북성향을 보였다. 그리고 ‘햇빛정책’이라는 대북유화정책으로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오히려 막아준 역효과와 북핵개발여건의 책임론과 대북송금사건과 임기말 부정부패로 국민의 외면을 받았다. 이어서 노무현 정권은 대북유화정책을 지속했으며, ‘전작권’ 조기환수를 무리하게 요구하여 한미동맹의 갈등을 일으켰다. 그리고 측근비리로 탄핵을 받았고, 친인척비리로 검찰 소환을 받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문재인 정권은 종북주사파의 집권으로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경제정책의 실패와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했다. 특히 ‘종전선언’이라는 무모하고 위험한 평화정책을 국민도 모르게 추진하다가 세계의 외면을 당했다. 결론적으로 3대 통치기간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퇴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종북주사파의 득세와 좌파진보의 사회적 확장은 우파보수의 위축과 국가정체성을 위협한 시기로 평가된다. 이런 식의 정치에 국민은 좌파정치의 본질을 파악했다.
둘째, ‘불시인의(不施仁義)’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주요 직위자를 대상으로 정치보복을 했다. 적폐청산(積弊淸算)이라는 정치적 명분을 빌미로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보수우파 공직자를 숙청했다고 볼 수 있는 정치보복을 자행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변창훈 검사와 KAI부사장 등의 자살이 있었으며, 전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를 모조리 구속수감했다.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다른 혐의로 구속했다. 추가로 김관진 안보실장과 조윤선 문화부장관도 구속하는 등 공직자 200여명을 무자비하게 처벌했다. 지난 2월 9일 윤석열 후보가 J일보와 인터뷰에서 “현정부의 비리와 불법에 수사하면 보복인가?”라며 집권 후 적폐청산 수사를 언급하자 청와대는 “윤후보의 공식사과 요구와 강력한 분노”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좌파정권의 후안무치한 ‘내로남불’을 국민들도 분별하기 시작했으며, 이런 수준의 정치도적수준으로 선거에 패할 수 밖에 없다.
셋째, 민심이실(民心離失)은 선거에서 국민은 정권교체를 선택하였다. 현 정권평가에 따른 민심이 반영되어서 국민의 힘이 0.73%(247,077표)의 신승으로 국민은 정권을 심판했고, 정권을 교체하여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었다. 높은 투표율은 3월 4~5일 사전투표률 36.93%를 포함해 총투표율 77.1%를 기록했다. 공식유세기간(2.16~3.8)동안에 유세현장에서 보여준 양당의 인파는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이었다. 이미 유세장은 ‘정권심판과 정권교체’의 대세를 향하고 있었다. 이러한 민심은 현 문재인 좌파정권에 대한 실망으로 민심이 이실(離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5년은 그야말로 국민을 ‘가붕게’로 알고 4.15부정선거를 은폐했고, 코로나19 방역을 악용한 국민의 통제와 억압 그리고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퍼주기로 ‘거지근성’을 만연케 하는 등 그야말로 사회주의식 시험을 했다고도 보여진다. 1000조 넘는 국가부채시대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돈을 받았던 민심(民心)이 선거에서 천심(天心)이 지키어 기적같은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넷째, 대신실어(大臣失語)로서 민주당내 바른말을 하는 의원을 제명하는 등 반민주적 운동권식 행태가 노출되었다. 과거 김대중에게 바른말 했다고 손학규를 출당시켰던 일이 있었고, 금태섭 전의원의 경우에도 당론(黨論)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는 등 당내 언로(言路)가 실종되고 의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통제를 가했다. 특히 문정권에서 실패한 ‘8.4 부동산대책’을 일부 여당의원과 단체장이 반대하자 ‘탈당’을 겁박하는 등 '님비(NIMBY)'행태에서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된 상태였다. 그렇다면 누가 과연 직언(直言)을 하겠는가? 이러한 민주당의 반민주적 작태를 지켜보아온 국민은 당연히 지지를 포기하게 된 것이니 자승자박(自繩自縛)이다. 전화여론조사에서도 최초 한두가지 질문에서 민주당 지지자를 대상으로만 진행하는 등 왜곡된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문재인대통령이 40%지지율이라는 거짓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자화자찬(自畵自讚)한 것은 훗날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다섯째, 반역패륜(反逆悖倫)을 추가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위한 과도한 감싸기로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오해를 받았고, ‘삶은 소대가리’라는 김여정의 조롱과 2020년 6월 16일 ‘남북연락사무소’의 무단폭파에도 무대응으로 국격을 훼손하는 등 각종 참담한 종북행위가 많았다. 심지어 산자부에서 극비로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기로 했다는 이적행위도 드러나서 국민을 놀라게 헸다. ‘탈원전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원전산업을 부도지경까지 만들더니 지난 3월 7일 대선기간 중 “향후 60여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활용”한다는 뜬금없는 방향전환에 또 국민들이 놀라게 했다.
더욱이 21세기 세계가 보고있음에도 패륜악행(悖倫惡行)은 저지르는 것에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친북비전향 장기수 신용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하고, 반민족행위자 홍범도를 국립묘지에 안장시켰다. 그런데 6.25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위대한 영웅 백선엽 장군의 서거에는 육군장으로 홀대하고 대통령 자신이 조문도 안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것인가?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현충원에도 못갔고, 전두환 전 대통령은 유골이 갈 곳을 못 정하고 자가(自家)에 유치되어있다니 도대체 이런 패륜적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도 되는 것인가? 적어도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일부가 반대한다 하더라고 국민을 설득하고 망자(亡者)가 된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직권으로 결정을 해서라도 잘 모시는 것이 인륜(人倫)이라고 판단한다. 옛말에 “칼자루 바꿔서 쥘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다. 인생사는 모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헌정사에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으로 3번의 기회를 잡았던 좌파정부의 사회주의 실험정치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그 결과는 진시황제처럼 만백성을 태평성대(太平聖代)로 치세하려고 했지만 허황된 꿈으로 끝난 것에 불과한 것 아닐까. 욕심이 과했던 진시황이 남긴 것은 만리장성(萬里長城)이지만 인류사에 패륜악행의 군주로 회자되는 것이다. 또한 종북굴중(從北屈中)으로 자신의 입신양명(立身揚名)을 하고자 국가와 국민 그리고 역사를 배신하는 정치세력들은 다시는 국가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반성을 해야한다.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3번의 기회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사회주의주사파체제의 선거전쟁을 비싼 댓가로 치루며 진정한 체제경험을 했다. 그자들은 정치적으로 이념으로 갈라치고, 종북굴중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안보위협에 무능한 정권으로 다시 선택해서는 안된다. 경제적으로도 경제학이론에도 없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사회주의 배급경제로 자유시장경제를 망치는 정권을 선택해서는 안된다. 외교적으로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적과 내통하고 국익을 기만하는 정권을 선택해서는 안된다. 군사적으로도 핵과 미사일로 도발해도 규탄도 제대로 못하는 정권을 다시 선택해서는 안된다. 자국의 국민이 북한군에 피살되어도 시신도 수습 못하는 이런 정권은 귀태(鬼胎)라고 하면 맞다. 이번 3.9대선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의 뜨거운 애국심과 현명한 판단력 그리고 불의에 항거하는 의병정신 및 공정과 상식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확신한다. 비로소 종북주사파의 실험정치는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