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대통령선거에 대해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당락은 0.73%(247,077표) 차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즉, 최소 득표 차로 보면 제5대 대통령선거 결과가 156,026표 차이므로 틀렸고, 최저 득표율로 보면 이전의 기록인 제15대 대통령선거 결과가 1.53% 득표율 차이므로 맞는 말이다.
문 대통령이 연설에 숨겨둔 메시지의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른바 민주화 이후에 치러진 선거 이후 아래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사례처럼 심하게 ‘기울어진 선거 정국’임을 고려해 보면 아무리 보수적으로 환산해도 최소 0.73+(5×α)% 차이로 벌어지지 않았을까? 물론 이 환산 수치는 객관적 근거와 데이터에 의해 계량화된 것이 아니라 예시처럼 공개된 자료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보이지 않은 조력’을 상징한 것이다.
①엄정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주관해야 할 중앙 행정부의 정파성이다.
선거관리 핵심 부서인 행정안전부 장관(전해철)과 법무부 장관(박범계)이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박범계 장관은 “저는 법무부 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했다. 또 선거 주관 부서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임위원 연임을 반대하는 전체 직원의 집단 항거 사태를 비롯한 선관위원들의 인적 구성 문제와 부실한 선거 관리로 민주주의의 축제라는 선거를 분탕질했다.
마지막 클라이맥스는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통곡’이다. 박 대변인은 3월 10일 문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대독하면서 “당선되신 분과 지지자들께 축하 인사드리고,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라고 말하던 도중 울음을 터뜨렸고, 이 때문에 브리핑이 약 5분간 중단됐다. ‘낙선한 분과 그 지지자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이고 그에게 투표한 16,147,738명의 지지자이다.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통령의 말씀을 대독’하는 공개된 자리에서 ‘지지 정파의 패배에 대한 비통함’을 감추지 못할 정도이니 선거운동 기간 승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을까?’ 짐작된다. 그래서 득표율 차이를 α% 추가한다.
②입법부와 지방자치 권력을 장악한 여당의 조직력이다.
우리는 흔히 ‘선거의 승패는 조직력에 달렸다.’고 한다. 사실상 입법부(국회)와 대구·경북을 제외한 지방 권력 모두 정부 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의원 172석/57.3%(국민의 힘 110석/36.7, 기타 정당+무소속 18석/6%), 광역단체장 10명/58.8%(국민의 힘 4명/23.5%, 무소속 3명/17.7%), 기초 단체장 154명/68.1%(국민의 힘 59명/26.1%, 무소속 13명/5.8%)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위키백과: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정당별 의석수,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현황, 2022.3.16. 검색). 이들의 조직동원 능력을 짐작하여 또 득표율 차이를 α% 추가한다.
③불법과 위법은 아니지만, 정부 여당이 동원할 수 있는 금력(金力)이 주는 프리미엄이다.
오늘날의 우리 국민 표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 역사를 보면 조직력 못지않게 금력이 위력을 발휘해 왔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21대 총선거 해인 2020년에는 4차례의 추경이 편성되었고, 20대 대선을 20여 일 앞두고는 16.9조 원의 추경예산을 처리하였다. 물론 이 추경예산이 반드시 여당에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다수의석으로 수혜자 선정 및 사용 시기 등을 유리하게 결정할 수 있는 여당에 프리미엄을 가져다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또 득표율 차이를 α% 추가한다.
④양대노총을 비롯한 NGO의 편향된 정파성이다.
대선을 앞두고 거대 노조인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양대노총 중 일부가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한 지도부에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전체 노조원의 표심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모 중학교 교사는 수업 도중 국민의 힘 소속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한 것에 대해 “범죄자가 대통령이 됐다.”는 발언을 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문제의 발언을 한 교사는 특정 노조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도면 NGO들의 편파적인 정파성이 그 도를 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래서 또 득표율 차이를 α% 추가한다.
⑤세평(世評)이 말하는 ‘특정 정파로 기울어졌다는 언론 지형’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약 100일간 5대 공영방송사(KBS·MBC·연합뉴스TV·YTN·TBS)의 주요 뉴스·시사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300여 건의 불공정방송 사례를 적발해 선관위 및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이와 별개로 모 방송사 가자들은 동료 앵커가 여당 편향방송을 한다는 이유로 비난 성명을 내기도 했고, 또 다른 방송사의 경우, 사내의 한 노조로부터 야권 단일화를 “자리 나눠먹기식 야합”으로 편파방송을 했다며 비난을 받기도 했다. 국민(유권자)은 언론을 통해 후보와 정책 관련한 정보를 획득하므로 특정 정파에 유·불리한 편향된 정보 전달은 표심을 왜곡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도 득표율 차이를 α% 추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이번 대선 정국은 많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도 0.73% 득표율 차로 졌으니 공식 브리핑 도중 울음을 터뜨려버린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비통함’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 하지만 한 표 차로 졌어도 “진 것은 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약속한 대의제 민주주의다.
맹자 왈(曰), “운명이란 적극적인 노력을 한 후에 알 수 있다.”고 했다. 0.73% 득표율 차이의 패배가 진정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확장과 건전한 시장경제 체제 존속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면 억울하고 애통해야 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역사와 국민 앞에 자랑스러운 운명(運命)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