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소폭 완화를 결정했다. 이에 오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현행 6명에서 8명으로 확대된다. 단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계속 제한된다.
앞서 정부는 2차례 조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에서 오후 10시까지로, 다시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로 각각 1시간씩 연장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크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완화할 때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배려했다고 설명한다. 반면 보건의료단체는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방침 때마다 반발한다. 특히 지금 오미크론이 대유행하면서, '거리두기 완화=방역 포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정부의 무책임을 질타하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본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알 수 없는 운에 맡기지 말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방역 완화를 중단하고 무엇보다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조치에 재정을 투입하라. 이것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결정할 때마다 '민생 회복'과 '방역'의 딜레마에 빠진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나아가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화) 시대가 와도 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완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재택치료를 확대한 뒤 지난 16일부터 코로나19 확진 50대 기저질환자의 경우 재택치료시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고,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만 집중관리군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나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결핵, 수두, 홍역)으로 조정되면 확진자 신고 체계와 관리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 1급 감염병이나 결핵 등 일부 2급 감염병이 아니면 정부가 입원,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지 않는다.
정부는 백신접종률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점과 오미크론 감염이 전파력은 높지만, 위험성이 낮다는 점 등을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의 이유로 꼽는다. 이제 코로나19를 독감처럼 인정하며, 살자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제조건이 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며, 치료받을 수 있는 일상의 방역체계와 의료체계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정부의 책임이자 역할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기존 코로나19든, 오미크론 변이든 감염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최대한 살피고, 지원해야 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과 국민들의 불편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 완화는 적절히 필요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일상의 방역체계와 의료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행여나 재택치료 확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완화가 정부의 책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떠넘기려는 의도라면 이는 무책임의 극치다.
문재인정부가 곧 막을 내리고 윤석열정부가 이제 막을 올린다. 문재인정부는 마지막까지 그리고 윤석열정부는 처음부터 국민들을 책임지는 자세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시대에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를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