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검수완박, 민주당에 자충수 될 것

  • 기사입력 2022.04.12 07:34
  • 기자명 한국NGO신문
▲ 대검찰청[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을 목전에 두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부칠 태세다.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말한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없애고 기소권만을 남겨 놓겠다는 것이니 검찰을 무력화 하겠다는 얘기다. 국회 의석의 과반이 훨씬 넘는 172석의 다수당임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면 왜 새정부 출범이 한달도 안 남은 시점에 그같이 검수완박 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것일까?민주당은 그것이 검찰개혁의 완결인양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외쳐온 검찰개혁란 구호가 얼마나 기만적인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은 처음엔 그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지향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단지 구호일 뿐이며 결국은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임을 알게 되었다. 친정권 검사들의 요직 전면 배치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문 정권은 조국 일가의 비리와, 월성 원자력 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 청와대의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정권 비리에 대해 윤석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윤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그를 핍박하며 온갖 모략을 해 댔다. 그 결과 국민은 권력의 갖은 압박에도 꿋꿋이 맞서는 윤석열이란 인물을 알게 됐다. 윤석열은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검찰총장직에서 쫓겨 나왔다. 그러고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 일년만에 대통령이 되었다. 문 정권의 기만적 검찰개혁이 탄생시킨 대통령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검찰개혁이란 거짓 구호가 결과적으로 정권교체를 초래한 것이다.

 

그런데도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대선 패배 한달 만에 이번에는 민주당이 문 정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속전속결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겠다고 한다. 문 정권 적폐 수사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대장동 비리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현 여권의 몸부림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6대 중대 범죄들을 어디에서 누가 수사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도 없다. 새 대통령 취임일인 5월 10일 이전에 처리하기 위해 허둥지둥 서두르는 모습이다. 다수당의 위력을 앞세운 입법 폭주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모습은 매우 우려스럽다. 검수완박 법 강행 시도는 결국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것임을 그들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