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륙간탄도탄(ICBM) 시험을 재개했다. 의도 분석이 분분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는 작별 선물임은 확실하다. 그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는 김정은의 분풀이이자,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서 이룩한 성과라 애써 자화자찬해 온 모든 것들에 대한 비웃음이다.
거침없는 김정은의 핵 무력 증강과 도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첫째, 강력한 대북 국제제재를 지속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체재가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되었다하더라도 기존 제재 지속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제재방안을 강구하도록 공조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제는 우리가 북한과 1991년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견지하는 일이다.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에 입각하여 ‘확장억제력’을 갖추더라도 우리의 반핵(反核)과 비핵(非核)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의 대북 국제제재 지속·강화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 국내적으로 핵무장에 대한 공론화가 높아져 대북 국제제재 전열이 흐트러지는 계기로, 김정은의 핵무력 명분 강화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둘째, 북한 주민에 의한 북핵 폐기를 유도해야 한다. 강력한 대북 국제제재는 북핵 폐기를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제재가 강화될수록 김씨 일가가 주장해온, 핵무장이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비하는 자위적 억제력이라는 선전에 힘을 더해주고, 김정은과 북한 주민 간의 일체감을 높여줄 수 있다. 국제제재가 가질 수 있는 성과는 그로 인해 빚어진 북한 주민의 어려운 삶이다.
북핵 폐기의 충분조건은 북한 주민이 김씨 일가 주장의 허구성을 스스로 깨닫는 일이다.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한 외부로부터의 선제 군사적 침공이 사실이 아님을, 핵무장이 외침 대비 북한 체제 안보용이 아니라 김씨 일가의 권력 유지·세습의 도구임을, 국제제재로 인한 고통은 북한 권력층이 아니라 바로 북한 주민 자신들임에 눈 뜨는 일이다.
그들이 열화와 같이 환호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핵 무력이 바로 자신들의 허리띠를 졸라매게 만든 고통의 원인임을, 핵무기가 없어야 함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림을 자각하는 일이다. 이러할 때 북핵 폐기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갖춰지게 된다.
셋째,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초고속의 정보화와 우주의 시대인 21세기에 사회주의를 표방한 북한 체제에서 이뤄진 권력 3대 세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계에서 가장 폭압적 독재로 군림하고 있는 김정은 체제의 민낯이 무엇인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삶 속에 놓인 자신들이 처지와 인권이 어떠하고 대한민국이 어떠한 사회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깨닫고 자문하고 각성하고 결단하여, 그들이 숨 쉬기 시작할 때부터 배운 ‘주체사상’에 입각해, “이것은 아니다”라고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바꾸려 행동으로 나서게 해야 한다. 그들의 눈·귀를 열어주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중요하다. 어떻게든 북한 주민과의 대면·비대면 접촉이 필요한 바, 대북 국제제재의 틀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대북 전단 금지법｣이라 포장된 ｢북한 주민 눈·귀 가려주는 법｣을 폐기 혹은 최소한 개정해야 한다. 대북 전단 기구를 날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법에 포함된, 제3국에서 조차 북한 주민에 대한 자료·정보 제공을 통제하는 내용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경제력이 50배나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 김정은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북한 주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향력이다.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김정은에 선물로 바친 것이, 마치 전단 살포만 금지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삶을 보호하려는 듯 포장하여 만든 것이 이 법이다.
넷째, 김정은이 죽었다 깨어나도 만들 수 없는, 우리는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의 우리 사회를 북한 주민이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 김정은이 폭력과 파괴의 핵 무력 칼날을 휘두르고 불꽃을 쏘아 올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인류 보편적 가치이자 평화와 화합의 지주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를 우리 사회에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동시에 이를 한반도 전역에서 모두가 누리고자 북한 주민과 함께 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