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탄생을 전후로 풍계리 핵실험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4년 전 지난 2018년 5월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의 갱도폭파 방식으로 폐기하면서 8명의 남측 공동취재단을 포함함 5개국 취재단에게 현장을 공개했었다. 이러한 북한의 초지를 비핵화의 성의있는 조치로 평가하고 진전을 기대했었다. 그러나 최근의 북한 풍계리의 움직임은 ‘모라토리엄(실험발사 유예조치)’을 무효화하겠다는 듯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엿보여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경고를 보내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함 링컨호(CVN-72-10만t급)가 지난 11일 동해에 진입하여 경계를 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땅속 핵실험을 실시하려는 의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과거 2월 11일 핵실험장 인근 길주 북북서 40km 지점에서 규모 3.1의 비교적 강한 지진이 발생했었고, 3월 4일까지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서 규모 2.0이상의 지진이 무려 6차례나 감지되었다, 지진 자체는 발생깊이가 17~29km에서 발생한 자연지진으로 판정되어 북한의 갱도폭파작업과는 직접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북한에 대한 경계는 지속적으로 강화해오고 있었다.
이러한 긴박한 분위기에서 한미 북핵대표가 지난 4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났다. 지난 2월에 이어서 두 달여 만이다. 최근 북한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려는 문제를 다루었다. 두 대표는 “새 안보리 결의 협력하길 기대”하는 강력한 대북제재를 언급하였다. 성김 미대표는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우리는 최근 ICBM을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을 재확인했다”면서 “이는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는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위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응의 중요성을 동의했다”면서 “새로은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기 위해 노본부장과 유엔의 동료들과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최근 결의는 제2397호(2017년 11월 29일)로써 다시 북한이 ICBM을 쏘면 연간 400만 배렬, 50만 배럴로 각각 설정된 대북 원유 및 정제유 공급량 상한선을 추가로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한 트리거(trigger/방아쇠)조항이 명시돼있다. 만약 새로운 대북 제재가 결의된다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추가로 유류공급량을 대폭 감축하는 내용으로 북한을 옥죌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에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하는 엔드스테이트(end-state)의 전제는 북핵의 비인정(non-recognition)이다. 그런데 북한은 기 핵무장국가를 선언하여 결국은 북핵은 실질적으로 물건너 간 일이라는 하계의 견해도 만만치가 않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핵무장론이 등장하는 것을 감지할 수 밖에 없다. 이점을 우리도 신중하게 검토할 단계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자체적으로 언제든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포함된 확장억지전략에 대한 신뢰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 둔 것”이라는 점을 상기했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정책변화를 시사했다는 점에서 주목한다. 과거 미국의 비건 대표는 “(북한의 핵)무기가 그들(한국과 일본)의 영토에서 단지 단거리 탄도미사일 비행거리에 있다면 얼마나 오래 이런 확신(미국의 핵확장 억지전략)이 지속하겠느냐?”라며, “어떤 시점에서 한국이나 일본, 다른 아시아 국가들 내에서 스스로 핵 능력을 재고(再考)할 필요가 있는지 묻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라고도 했었다. 이러한 비건 대표의 발언에는 북한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 내에서 등장하는 ‘핵무장론’을 직간접적으로 전하여 ‘비핵화의 약속 준수’가 궁극적으로 북한정권의 안전에 유익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에서도 ‘비전략 핵무기’보고서에서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경우 동맹들이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장 직접적인 안보위기는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 한국이다. 따라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론’ 또는 ‘핵무장론’이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지난 CRS의 최신보고서 ‘미국-북한 관계(US-North Korea Relations)’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중에도 핵물질을 생산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국면에 진입해서도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지도자들은 핵무기가 정권 생존에 결정적이라 보기 때문에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평가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북핵문제의 전망이 어두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북한이 비록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하나 무용지물(無用之物)로 만드는 핵억제력을 더 강하게 구축해야한다. 김정은이 핵을 만지작거리면 더 큰 핵으로 보복된다는 확장억제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응책을 수립해야하는 것이다.
첫째, 한미동맹을 절대유지하면서 한국형 핵공유를 공론화해야한다. 즉 주한미군과 핵공유 사용 공동작계를 발전시켜야한다. 핵공유는 전술핵 재배치에 따른 정치적 소모전을 예방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권한(the right to dispose)으로 가장 효과적인 억제력이다.
둘째, 한미연합사가 북한 위협을 평가하는 와치콘(WATCHCON)단계와 데프콘(DEFCON)단계의 격상준비로 전술핵 전개를 ‘한미연합작계(Combined OPLAN)’에 반영해야한다.
셋째, 한국군의 자체 원점 타격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스텔스 전투기 운용과 동시다발적인 정밀타격 미사일 개발 및 사이버 전자전 능력 강화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집중적인 전력강화를 서둘러야 한다.
끝으로 ‘독자적인 핵개발 프로그램’을 미국의 양해 하에 추진하는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체제의 생존을 걸고 핵개발을 했다면 우리도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논리로 국론을 통일하고, 북한 비핵화를 반드시 해결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