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국민들이 겪어 왔던 안보현장에서의 혼란을 정리해보면 우선‘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주적 삭제 부분은 남북한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왔다.
이로 인해 그동안 안보교육 현장에서 북한을 자극할만한 내용 즉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도발’ 등의 대남도발 사례마저 제대로 평가하고 전달할 수 없는 분위기로 이어져 왔다.
이번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주적 개념 삭제’를 고집하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이는 군사적 대치 상황 속에서 남북간 상호신뢰구축이 뒷받침 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이 상황에서 우선 남북 간 관계 개선의 개념 정립에 필요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살펴 보고자한다.
우선 ‘주적 개념’을 수정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면 이에 상응한 북측의 조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필요한 최우선 조치는 완전한 비핵화(CVID)와 ‘미사일 실험 도발 중단’ 이다.
앞서 제시한 남북관계 기본 틀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주적’개념을 삭제한 결과, 적지 않은 안보혼란과 아울러 우리 군 또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안보불감증’의 연속적인 사례들을 표출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첫 번째 사례는 ’22년 1월 새해 첫날 상비사단 월북사건에 대한 무거운 기억이다. 우리 군이 경계작전에 실패하면서 비무장지대(DMZ)에서 월북자를 놓치고 만 것이다.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전까지 2중 3중의 경계시스템(CCTV, 경보기)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국민의 대군 신뢰에 균열이 발생한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20년 5월초 북한군의 GP 총격사건이다. 북한군은 난데없이 우리 GP를 향해 14.5미리 고사총으로 도발을 감행해 왔던 것이다. 문제는 이에 대응해 우리 군이 상응한 K6기관총(12.6미리)으로 대응사격을 취하는 과정에서 총기 결함으로 그보다 화력이 약한 K3기관총(5.56미리)으로 뒤늦게 응사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총기 결함 원인을 두고 수개월간 화기손질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특필되는 등 우리 군의 태만한 근무실태를 냉철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앞에 제시한 두 사례에서 보았듯이 주적 개념이 삭제된 후 경계 작전에 대한 전투적 상념마저 상실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의 안보 관련 우선 과제는 국가안보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이며 국민 모두가 확고한 국가관, 안보관을 새로 세우고 그 견고한 토대위에서 남과 북이 평화공존 공동번영의 길로 가는 수순을 밟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국민 모두가 안보 통일을 이루는 전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해주는 교육이 확산되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향후 안보 통일교육 진행시 반영되어야 될 몇 가지 내용을 제의해 보고자 한다.
첫째,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듯이 냉엄한 국제질서와 현실인식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국가 안전을 보존하고 한반도 평화 공존 및 남북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보위협의 현 실상에 대한 올바른 안보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견고한 안보의식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 개선 과정에서 북한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남북이 하나 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상대인 북한의 실상을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북한은 평화공존을 이루는 대상이면서도 분단이 해소되기 까지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기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의 이중적 성격을 직시하고, 북한을 균형 있게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기본원칙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남북통일의 방향은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고 개개인의 자유와 민주, 인권, 복지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즉 보편적 가치와 질서가 폭넓게 다루어져야 한다.
굳건한 안보의 토대 위해서만 우리가 원하는 통일의 길로
중동 두바이에 가면 세계 최고층 빌딩 “버즈 두바이”라는 건축물이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2007년 영국의 더 타임즈는 높이 828m인 이 건물을“경이로운 세계 10대 건축물”중의 하나로 선정한바 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데 진도 7.0이상의 지진에도 그 충격을 흡수해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다.이 위대한 건축물이 세상에 장엄함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부 공간에서 견고히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토목공사가 선행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의 헌법에 기초한 원리에서 보듯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려면 그 과정 역시 견고한 토대는 안보라는 토목공사가 전제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우리의 안보 현실에 대해서만큼은 냉철한 이성과 지성의 힘으로 국민모두가 하나가 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