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처럼 각종 개혁과제가 쏟아지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도 윤석열정부의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NGO신문>이 'NGO가 새정부에 바란다' 시리즈를 취재.보도한다. 오늘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사람중심의 교통정책 촉구'를 다룬다.
새정부의 교통정책이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사람중심의 교통정책 수립을 반영하고 있는지 평가, 향후 교통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시민사회 주도로 마련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대한교통학회와 공동으로 '국토균형발전과 사람중심 교통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도시안전, 도시재생, 도시교통, 주택·주거복지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관련 학회·기관과 함께 새정부에 바람직한 국토·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연속토론회를 기획했다.
1차로 지난 13일 도시안전 강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2차는 지난 20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 및 대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3차로 마련됐다.
토론회 사회는 김현 한국교통대 교수가 맡았고, 김근영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과 이선하 대한교통학회 회장의 개회사로 토론회가 시작됐다.
첫 번째 발제는 '새정부 교통정책공약 진단'을 주제로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가 발표했다. 유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교통 관련 대선 공약에서 건설사업은 많이 눈에 띄지만 정책적인 부분은 별로 안 보인다. 교통에 대한 철학과 방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즉 지역의 민원(요구사항)을 모두 수용, 정리했을 뿐이라는 것. 이에 백화점식 인프라 공약에서 벗어나 필수사업을 선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유 교수는 남북 교통협력과 유라시아 대륙의 육로연결 등의 공약이 없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특히 2기 GTX와 compact city 개발, 안전속도 5030 재조정, 대도시권 도로와 철도 지하화 사업, 가덕도신공항/제2신공항/지방공항 문제는 시급히 집중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백남철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위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 연구위원이 '사람중심 도시를 위한 교통 10원칙'에 대해 발표했다. 백 연구위원은 교통수단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계수에 따라 기후변화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본다면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사람중심의 교통을 우선순위로 보고 그 다음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백 연구위원은 GTX 건설이 산업·교육·부동산·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아무 연계 없이 개통되면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심화시켜, 지방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에 더욱 강력히 흡수되는 빨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제에 이어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의 진행으로 토론이 시작됐다.
첫 번째 토론자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는 "대통령 공약을 보면 철도에 대한 GTX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 도로를 지하화하고 광역도로, 고속도로 건설을 이야기 하는데 한쪽은 대중교통에 투자를 하고 한쪽은 승용차교통을 편리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교통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방향성부터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 김원호 서울연구원 박사는 물류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김 박사는 "물류가 현대 도시에서 교통수요 억제나 시민통행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화물차, 매연, 불법 주정차 등과 같은 이미지로 혐오시설화돼 있다"면서 "물류가 도시 생활의 기본 서비스가 된 만큼 부지 제공 등과 같이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토론은 김태완 중앙대 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교통전문가로서 자율주행,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등 신교통 수단이 단기간 시행되기 어려워보인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레벨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율주행이 전 시가지 내에서는 요원해 보이고, UAM도 직접 타보진 못했지만 드론 관측으로만 봐도 통신장애가 일어나면 위험하고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의 경우 30-40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단순한 기술조차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신교통 수단 도입에 대해서는 새정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네 번째 토론자 조대식 한국교통기술사협회장·대현이앤씨 대표이사는 새정부의 250만호 공급 공약이 또 다른 교통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아닐지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교통시설 유지 관리나 개선 내용이 공약에 전혀 없다고도 평가했다. 조 회장은 "고속도로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이면도로는 선 긋고 포장하는 정도의 유지관리만 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법이나 물류시스템 도입을 위해 교통시설회계법에 교통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예산 항목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 조은경 한국교통안전공단 박사는 "교통시설물은 한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지금 제시된 공약들은 지엽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박사는 "앞으로 교통은 단순히 토목, 건축에서 끝나지 않고 기술과 통신 등까지 복합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어떤 가치를 우선에 둬야 하는지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 토론자 진광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장은 "전반적으로 10년 전후로 중요한 게 모빌리티 전환"이라며 "전기차, 수소차, UAM 등 어떤 교통수단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일지 파악해서 교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균형발전이 중요한 이슈인데 GTX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과연 국토균형발전인지, 수도권 확대인지, 대도시권 확대인지 어느 게 더 정답인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대답을 내려야 할 때"라고도 강조했다.
한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교통분과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학계 등과 협력, 새정부가 모빌리티 대전환 시기에 국토균형발전과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시민들이 고품격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새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