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LH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자산 공개를 촉구했다.
SH 공사는 지난 달 29일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아파트 10만2천호의 자산가치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01,998호의 취득가액은 15조9천억(호당 1.6억)이고, 장부가액은 11조7천억(호당 1.3억)이지만 현재 추정시세는 49조5천억(호당 4.9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에 SH공사의 자발적인 공공주택 자산공개를 높게 평가하며, LH공사도 즉각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의 자산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임대주택 재고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은 2020년말 기준 173.7만호이며 이중 128만호를 L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기존주택에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24.8만호를 제외하고 LH가 영구임대·50년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장기전세주택·10년임대·5년임대·기존주택 매입임대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103만호로 추정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 중에 실질적으로 서민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질좋은 장기공공주택은 70.9만호 정도로 경실련은 보고 있다. 행복주택, 단기공공임대주택 등은 임대기간이 짧거나 분양전환되고 매입임대는 매입가격 부풀림에 따른 예산낭비와 부패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에서 장기공공주택보다 단기임대나 매입임대 등이 증가추세를 보여 공공주택 공급에 따른 주거안정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이런 점을 모두 감안해 공공주택 정책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바람직한 확충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공공주택의 단지별 위치, 세대수, 규모, 임대기간, 임대료, 취득가액, 장부가액, 시세 등의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줄 것을 LH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경실련 뿐 아니라 하태경 의원실(국민의힘)의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자산보유 현황 자료 공개 시 집단민원, 사회적 갈등 발생 등 문제점과 파급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책임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비난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