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네트워크, "원희룡 후보자 국토부 장관으로 부적격"

집값안정, 임대차법 등 정책질의에 직답 회피···말바꾸기로 혼선 초래

정성민 기자 | 기사입력 2022/05/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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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권네트워크, "원희룡 후보자 국토부 장관으로 부적격"
집값안정, 임대차법 등 정책질의에 직답 회피···말바꾸기로 혼선 초래
 
정성민 기자   기사입력  2022/05/03 [13:21]

▲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연합뉴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부적격하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 2일 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국토부 장관은 대한민국 주거·부동산 정책, 국토균형개발, 교통 등을 관할한다. 이에 일찍부터 원 후보자의 도덕성, 직무적합성, 자질 등에 대한 국회의 면밀한 검증이 요구됐다. 특히 원 후보자는 교통규칙 위반, 제주지사 시절 자택 부지 셀프 용도변경, 오등봉 개발사업, 출장비와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 등이 제기됐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가 의혹을 해소하지도, 원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시민사회의 판단이다. 

 

주거권네트워크는 3일 "원 후보자가 국회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해명한 데다 새정부 정책 방향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할 정책적 소신이나 계획을 밝히지 못했다"면서 "도덕성 등의 각종 의혹이 가득한 것도 모자라 정책적 자질을 보여주지도 못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집값의 급등·급락을 막고 주거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발언했으나 과연 어떤 정책을 추진,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원 후보자가 임대차법, 집값안정, 규제 완화 등의 주요 정책 질의에 대해 말바꾸기, 모호한 답변, 직답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결국 제대로 된 정책 검증도 하지 못하고 가뜩이나 불안한 주택 시장에 혼선과 불안만 더하는 인사청문회가 돼버린 셈"이라면서 "원 후보자는 지명 초기부터 국토부와 관련한 경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명만 회자됐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제주도지사 재임시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난개발과 투기를 조장했다는 점"이라며 "이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합격점을 받기에 심각한 결격사유"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의 비공개 추진 지시, 다른 사업에 비해 높은 수익률(8.91%) 약속, 해당 업체 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서울대 법대 동기 포함 등 원 후보자에 대한 의혹 중에서 어느 것 하나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원 후보자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정책 검증을 피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의혹 해명과 정책 검증 없이 말바꾸기로 어물쩡 넘어가기에는 자리의 무게가 너무 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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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5/03 [13:21]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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