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총리·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총리·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다. 특히 시민사회는 총리·장관 후보자에게 농지 투기 의혹,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소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가 더 이상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돼선 안되며,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의 핵심 기반인 농지를 온전하게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온 국민이 공감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들에게 비농업인 농지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지명 후보들에 대해 철저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경실련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재산공개 자료 등을 기초로 윤석열 정부 총리·장관 후보자 19명 농지(전·답·과수원) 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7명(36.8%)의 후보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명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7명의 총 농지 소유 면적은 약 2만 419m²(약 2ha, 약 618평)이고 총 가액은 약 16억 3678만 3000원이다.
7명의 후보자의 농지 소유 현황을 각각 살펴보면 ▲이종호 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 본인 소유 1개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본인 소유 2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본인 소유 2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 본인 수유 5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본인 소유 5개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부친 소유 1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모친, 배우자 소유 4개 등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양대 정당은 농지법 위반 농지 투기 의혹이 있는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제명하거나 탈당요구를 한 바 있고 스스로 사퇴한 의원들도 있었다"며 "그만큼 경자유전의 원칙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가 큰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돼선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고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지 소유만으로 농지 투기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농지 소유 장관 후보자들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 경선 후보 시절, 농정인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면서 "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경자유전의 원칙 조정 필요성 주장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내 경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일정 부분 불식된 부분도 있으나 윤석열 정부의 농업 홀대 우려는 여전히 높다. 취임을 앞둔 윤석열 정부는 농민·농업·농촌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농민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