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보건의료단체, "민주적 권리 탄압 중단하라"

법원 결정 규탄···검찰의 무리한 수사 중단도 촉구

여성미 기자 | 기사입력 2022/05/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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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보건의료단체, "민주적 권리 탄압 중단하라"
법원 결정 규탄···검찰의 무리한 수사 중단도 촉구
 
여성미 기자   기사입력  2022/05/06 [15:27]

▲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지난 4일 구속됐다. 지난해 10월 20일과 11월 13일 민주노총 집회를 열었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대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6일 법원의 구속 결정을 규탄하며 무리한 검찰 수사 중단을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법리적으로도 부당하다는 각계의 항의가 있지만 우리는 방역 측면에서도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국의 방역조치는 집회 시위에 대해서만 유독 불비례하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는 지난해 7월 이후 실내 사업장인 백화점은 인원 제한조치를 전혀 두지 않았고 실내 공연장도 5000명까지 모임을 허용했다. 하지만 실외에서 이뤄지는 집회는 1인시위 외 모두 불허했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민주노총 집회가 있기 이틀 전인 지난해 10월 18일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를 더 완화, 잠실야구장에도 7500명까지 입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집회 시위는 원천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해 11월 13일 집회는 '위드코로나' 시기에 열렸다"면서 "이 때는 사실상 대부분의 방역수칙이 허물어졌다. 경기장에서는 관중들이 '치맥'을 하면서 1만명 이상 씩 모일 수 있었다. 하지만 집회는 접종완료자로만 구성돼도 499명까지만, 미접종자가 있으면 99명까지 허용됐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의학적으로 감염병의 실외감염 가능성은 실내에 비해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사업장이나 실내 행사보다도 실외 집회는 더 엄격히 금지돼 왔다"며 "이는 감염병 예방을 빌미로 시민들의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는 것이었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문제 삼은 확진자조차도 결과적으로 집회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면서 "그럼에도 사과와 반성은커녕 탄압이 계속됐는데 이것은 비단 민주노총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 대한 권리침해였다. 그간 심지어 시민들의 기자회견까지도 제재됐고, 해산이 명령됐으며, 처벌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고 방역은 민주주의 부재 위에서는 성립할 수 없다"며 "위드코로나와 오미크론 유행시기 사망자 대량 발생을 낳은 방역실패도 거리두기에 따른 생활보장과 피해보상의 부재에서 나온 서민들의 방역 피로감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사회정책을 펴는 대신 저항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며 방역완화로 대응한 것이 방역실패를 낳은 것이다. 감염병 위기가 민주주의 억압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다. 민주적 권리를 억압한 이번 법원 결정을 규탄하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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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5/06 [15:27]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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