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6·1 지방선거 NGO가 함께 뛴다 5] 경실련,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 공천 배제 촉구"

제7대 전국 기초의원 조례 입법 현황 분석···184명 조례발의 실적 전무
연평균 발의건수, 광역별로는 경상북도가 0.99건으로 최하위 기록

김진태 기자 | 기사입력 2022/05/09 [14:07]
이슈&기획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특별기획-6·1 지방선거 NGO가 함께 뛴다 5] 경실련,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 공천 배제 촉구"
제7대 전국 기초의원 조례 입법 현황 분석···184명 조례발의 실적 전무
연평균 발의건수, 광역별로는 경상북도가 0.99건으로 최하위 기록
 
김진태 기자   기사입력  2022/05/09 [14:07]

6·1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시민사회는 6·1 지방선거에서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국민들을 위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또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NGO신문>이 '6·1 지방선거 NGO가 함께 뛴다'를 시리즈로 취재.보도한다.

 

조례 발의는 기초의회 의원의 기본 책무다. 그러나 제7대 226개 기초의회 의원 가운데 723명(24.3%)은 1년에 1건도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184명의 의원은 임기 동안 단 1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 이에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을 6·1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라는 시민사회의 주문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9일 '제7대 전국 226개 기초의원 조례 입법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경실련이 Big Hill Analytics와 공동 진행했다. 앞서 경실련은 전국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조례 입법 현항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연평균 2.05건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광역권별로 보면 대전광역시 기초의회가 연평균 3.09건을 발의, 가장 높았다. 반면 경상북도 기초의회가 연평균 0.99건으로 가장 낮았다. 경상남도 기초의회도 1.43건을 발의, 최하위 그룹에 속했다.

 

▲ 경실련 제공


연평균 1건 미만 조례 발의 의원은 총 723명(24.3%)으로 파악됐다. 광역권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 기초의회 의원이 153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경상남도 104명, 서울특별시 107명 순이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연평균 1.59건 발의, 가장 낮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39건을 발의했다.

 

그러나 전체 정당 소속 의원이 1년에 1~2건 발의하는 수준에 그쳤다. 전체 기초의원 가운데 연평균 발의 건수가 1건 미만 의원은 723명, 전체 의원의 24.3%에 해당됐다. 국민의힘이 389명(35.6%)로 의원 수도, 의원 수 대비 비율도 가장 높았다. 민주당은 267명(15.9%)로 가장 낮았다.

 

또한 기초의회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하남(5.86), 경기도 양평(5.29), 경기도 광명(5.17) 순으로 연평균 발의 건수가 많았다. 상위 10위에는 경기도 기초의회가 5개 포함됐다. 반면 경상북도 영천(0.25), 경상북도 울릉(0.29), 경상북도 경주(0.58) 순으로 연평균 발의 건수가 낮았다. 하위 10위에는 경상북도 기초의회가 7개 포함됐다.

 

경실련은 "이번 기초의회 조례 입법 현황 분석 결과는 광역의회 의원의 조례 입법 현황 분석 결과보다 더 심각했다"면서 "연평균 발의 건수는 더 낮았고, 1건 미만 조례 발의 의원 수는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은 지방의회 의원의 기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평균 조례 발의 건수가 2건이라는 점은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공천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정책적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고 공천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만 들 뿐"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각 정당이 도덕성이나 자질, 역량 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아닌 중앙당에 충성할 인물을 공천했기 때문"이라며 "또한 지방선거 후보들에 대한 정보와 관심 부족으로 유권자들은 정책과 상관없이 정당의 이름만을 기준으로 투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기초의회에 대한 중앙정당의 공천이 이뤄지고 있다. 중앙정당이 공천할 거라면 강화된 공천기준을 적용, 진짜 지역주민을 위해 일할 일꾼을 공천하기 바란다"며 "잘못된 후보자 공천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정당을 위해서가 아닌 지역주민을 위해 일할 일꾼이 선출돼야 한다. 경실련은 각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 공천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시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톡 카카오톡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네이버 네이버
기사입력: 2022/05/09 [14:07]   ⓒ 한국NGO신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