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NGO가 새정부에 바란다 11] "새정부 최대 목표의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

그린피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매년 충실히 달성" 주문

장영수 기자 | 기사입력 2022/05/10 [14:14]
이슈&기획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특별기획-NGO가 새정부에 바란다 11] "새정부 최대 목표의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
그린피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매년 충실히 달성" 주문
 
장영수 기자   기사입력  2022/05/10 [14:14]

윤석열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처럼 각종 개혁과제가 쏟아지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도 윤석열정부의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NGO신문>이 'NGO가 새정부에 바란다' 시리즈를 취재.보도한다. 오늘은 '기후위기 대응방안 촉구'를 다룬다.

 

▲ 기후위기 이미지[한국NGO신문 DB]


2018년, 역대급 폭염으로 기온이 40도를 오르내렸다. 2019년, 10월에 역대 최다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쳤다. 2020년, 중부지방에 기상 관측 이래 최장 54일간의 장마가 이어졌다. 2021년, 역대 두번째 더운 해로 기록됐다. 2022년, 울진과 삼척에서 역대 최장기간 213시간 산불을 겪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불과 1.09도 상승하면서 기후위기 징후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사에서 기후위기를 국제적 난제로 꼽으며 한국의 글로벌 리더 역할을 강조한 만큼 향후 국정 운영에서 한국의 경제적 역량에 걸맞은 빠르고 과감한 기후 정책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이는 인류의 생존권을 지키고 기후위기가 가져올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 캠페이너는 "후보 시절 공약하고 국정과제에서 약속한 '2035년 신규 내연기관 등록금지'를 위한 정책과 입법과제를 조속히 이행할 것과 과학계와 국제사회의 요구에 걸맞은 더욱 야심찬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 이를 임기 5년 동안 매년 충실히 달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린피스는 현재를 비상상황이라고 진단한다.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전 세계가 과학적으로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을 포함, 각국이 유엔에 신규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키더라도 2.4도까지 오른다는 것이 최신 전망이다.

 

문제는 기후위기 피해가 개인의 건강상·재산상의 손실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구 가열이 심화되면 기후변화가 식량 위기, 물 부족, 감염병의 확산, 생태계의 붕괴, 기후 난민 발생 등으로 연결되며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린피스는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한 경제위기라고도 지적한다. 이상기후로 인한 사회기반시설의 파괴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탄소세 도입 등 기후위기 관련 무역 규제가 강화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는 기업은 투자를 받기도, 수출을 하기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래도 그린피스는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한다. 바로 사회 전 부문에서 화석연료에 기반, 사회경제체제의 대전환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25년에는 화석연료 보일러 판매를 금지하고, 2035년에는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며, 2040년에는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며 비용도 많이 들 것이지만 이러한 대전환이 없으면 더욱 크게 비용을 치를 것이라고 그린피스는 경고한다.

 

특히 그린피스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 합의로 2021년 9월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했다. 기본법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했다.

 

다만 그린피스는 새 정부의 국정 비전·목표 속에 기후위기 대응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반대로 탈원전 정책 폐기 하나만 드러날 뿐이다. 그러나 원전 확대로 빠르고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기대는 오산이라고 그린피스는 말한다. 

 

그린피스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각기 다른 리더십을 보여줬지만 결국 목표했던 온실가스 감축에는 공히 실패했다"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후위기를 막아낸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윤 대통령의 임기(2022~2027)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를 사실상 결정 지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의 풍요롭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꼭 성공해야 한다.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얼마나 줄이는지부터가 시작이다.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논리를 대변하고, 결과로 입증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톡 카카오톡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네이버 네이버
기사입력: 2022/05/10 [14:14]   ⓒ 한국NGO신문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