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10일 공식 출범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처럼 각종 개혁과제가 쏟아지는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도 윤석열정부의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NGO신문>이 'NGO가 새정부에 바란다' 시리즈를 취재.보도한다. 오늘은 '공정을 바로 세우고 국민통합 정치를 펼칠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일 ▲민생 회복 ▲재벌중심 양극화 경제구조 개선 ▲부동산 가격 안정 ▲공정의 원칙 정립 ▲국민통합 정치를 윤석열 대통령과 새정부에 주문했다.
경실련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는 한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소수의 재벌 대기업은 집중된 경제력을 활용, 더욱 성장한 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서 "경제구조 양극화의 심화는 청년실업 증가, 이른 퇴직, 자영업 실패, 노인 빈곤 등 국민의 생애 전반에 걸쳐 경제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 나아가 고질적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 지원과 함께 경제구조의 대전환을 단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코로나 피해 손실보전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나아가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경제구조를 중소혁신기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중소기업들을 육성하며, 이들이 재벌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단가 후려치기 등의 횡포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징벌배상제·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도입, 기술탈취를 막아야 한다"면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를 시작으로 노동자별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격차도 줄여나간다면 평생 동안 국민을 위협하고 있는 경제적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 안정 주문은 서민주거 안정이 궁극의 목적이다. 20대 대선이 부동산 대선이었다는 평가가 있을 만큼 부동산 이슈가 가장 뜨거웠다.
경실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21년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109% 올랐다. 6억 2000만원 30평형 아파트가 5년 만에 12억 9000만원이 된 것.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부동산 가격 폭등은 서민들의 주거불안정을 심화시켰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경실련은 "윤석열정부에 부동산 가격 안정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과제"라면서 "비정상적으로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감안할 때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집값안정이 아니다. 적어도 5년전 수준으로 원상회복될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값안정의 시작은 건설사와 부동산 부자에게만 유리한 주택공급구조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것으로 전환할 때 시작될 수 있다. 건설원가 공개, 후분양제, 개발이익환수 강화,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 집값 잡는 정책을 전면 시행하는 한편 세제완화와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등 투기조장책들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다. 이에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워주길 바라는 기대가 매우 크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은 첫 내각 인선에서부터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덕수 총리 후보는 전형적 관피아의 모습을 보였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는 자녀 관련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지 않고 어제 한덕수 후보의 임명동의안을 1호로 결제, '윤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이라는 기치가 흔들림이 없도록 부적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선을 해야 한다. 이들 외에도 자녀와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후보자들은 모든 의혹을 해소한 뒤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국가 안팎으로 닥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거대 야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정쟁에만 몰입한다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입을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진영별로 분열된 국론을 모아나간다면 위기 극복을 위한 첫걸음도 무사히 내디딜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