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 “尹정부, 북한인권법 전면 시행해야”…북한인권대사 즉각 임명 촉구

김다원 기자 | 기사입력 2022/05/1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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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 “尹정부, 북한인권법 전면 시행해야”…북한인권대사 즉각 임명 촉구
 
김다원 기자   기사입력  2022/05/12 [10:22]

▲ 탈북민단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 담긴 대북전단 살포 [연합뉴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전면 시행하고 북한인권대사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1일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과 관련해 VOA에 보낸 성명에서 “윤 정부는 지난 2016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전면 이행되지 않은 북한인권법의 모든 조항을 완전히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북한인권법은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 공식 출범하지 못한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를 조사하고 전략적 계획과 대응 방안을 마련할 명확한 구조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또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조사와 활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법은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된 지 11년 만인 지난 2016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인권 증진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 수행을 위해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전임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에 관여하거나 관련 사안을 지지하는 모든 단계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유엔총회나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지도력에 대한 국제적 신뢰와 지지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성명은 “이제 윤 대통령은 유엔 등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캠페인을 다시 구축하는 데 한국이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국제 공조 구축 차원에서 즉각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워싱턴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이날 VOA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내 외부 정보 유입에 적극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숄티 대표는 윤 대통령이 육로와 해상, 공중을 통해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북한 정보 유입 캠페인에 성공을 거둬왔던 탈북민들과 비정부기구(NGO)에 대해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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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5/12 [10:22]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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