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시민사회는 6·1 지방선거에서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국민들을 위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또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NGO신문>이 '6·1 지방선거 NGO가 함께 뛴다'를 시리즈로 취재.보도한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감염병 등 국가재난 대응과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17개 광역시도의 적정 규모 공공병원 설치율이 평균 24%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기도(25%)와 인천시(13%)는 공공의료 낙후지 불명예를 얻었다. 이에 시민사회는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지역책임 공공병원 확충 공약 채택을 주문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역 경실련(강릉경실련, 거제경실련, 광명경실련, 광주경실련, 구미경실련, 군산경실련, 군포경실련, 김포경실련, 대구경실련, 대전경실련, 목포경실련, 부산경실련, 수원경실련, 순천경실련, 안산경실련, 양평경실련, 여수경실련, 이천여주경실련, 인천경실련, 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제주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 춘천경실련)과 함께 12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 대응과 응급·중증의료 등 필수의료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공의료 공백 실태 파악을 위해 17개 광역시도(권역)를 70개 지역진료권으로 세분하고, 지역별 적정 규모 500병상급 지방의료원 확보 여부를 기준으로 시도별 공공병원 설치율을 산출했다. 산출기준은 적정 규모 500병상 이상 확보 시 1점을, 500병상 미만이나 300병상 이상 확보 시 0.5점을 부여했다. 300병상급 의료기관의 경우 향후 기능과 시설 강화 가능성이 높고 지역별 인구규모 고려, 종합병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경실련의 17개 광역시도(권역)의 적정 규모 공공병원 설치율 분석 결과 전국 평균은 24%로 전반적으로 낮았다. 공공병원이 설치됐어도 300병상 미만 소규모였다. 심지어 미설치 지역이 전체 70개의 43개로 60%를 상회했다. 즉 지역의 공공병원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의미다. 서울이 75%로 적정 규모 공공병원 설치율이 유일하게 50%를 넘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하고 수도권 공공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했다. 실제 경기도는 12개 진료권에서 8개 지역이 300병상 미만이거나 미설치 지역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300병상대 공공병원이 인천의료원 1개에 그쳤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의 경우 지방의료원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됐으나 30%대의 저설치율을 보였다.
제주(25%), 전북(20%), 경북(17%), 전남(17%), 강원(8%) 등의 광역도의 의료접근성도 현저히 떨어졌고 대전, 광주, 울산, 세종은 적정 규모 공공병원이 전무했다.
경실련은 "지난 9일 경실련유권자운동본부가 지방선거 출마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에게 '공공의료 확대 위한 500병상급 지방의료원 확충' 정책 추진 입장을 질의하면서, 70개 지역진료권에 500병상급 지방의료원을 최소 1개소 확보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했다"면서 "지역 주민이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적정 규모의 공공병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 의지와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정책 질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지역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의료자치를 실현하고, 지속되는 국가재난 상황에 대비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소명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