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진단과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재벌개혁이 규제 완화와 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지고, 경제민주화는 취약계층 보호보다 기업 자유 강화에 집중됐다는 시민사회의 평가가 나왔다.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1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긴급좌담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재벌개혁·경제민주화 정책 부문)'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규제 대폭 완화와 시장화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특히 기업과 민간영역 주도의 경제 운용 방안을 제시, 시민사회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좌담회는 윤석열 정부의 재벌개혁·경제민주화 분야 국정과제 문제를 진단·평가하고,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좌담회 사회는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가 맡았다. 이상훈 변호사(금융경제연구소장)가 재벌개혁 분야 발제를 진행한 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와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가 경제민주화·중소상인 분야 발제를 진행했고 위평량 박사(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와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본부장이 토론을 맡았다.
좌담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상훈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정책이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 완화와 재벌의 투자 확대 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재벌개혁 공약은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무하고, 대기업 정책 국정과제는 규제 완화와 산업 지원으로 점철됐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각종 대기업 관련 규제 완화와 산업 지원정책을 통해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도만 보일 뿐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재벌에 대한 의미 있는 견제 장치가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정책방향이 지속될 경우 현재 주요한 사회 문제로 지적되는 불평등·양극화 문제는 가속화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노종화 변호사는 대기업집단 공정거래법 규제의 경우 동일인 친족 범위 조정, 지주회사 CVC 제도의 시장 안착, 공시제도 재정비 등만이 제시됐다며 이는 재벌 대기업집단 규제가 새 정부의 관심사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지배주주 보유 주식을 프리미엄을 주고 매입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권익 향상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금융민원 패스트트랙제도 도입 등 국정과제의 충실 이행과 사후 구제장치 보완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등 관련 법률 제정을 포함, 규제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혁신', '기업', '경제', '성장', '시장', '규제', '민간'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며 재벌 대기업이 정부 지원 속에 규제를 벗어나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국장은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산업혁신전략회의'는 규제 완화와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활법(기업활력제고법) 상시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시장 원칙 기반 전력시장 구축,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대 재벌이 GDP 대비 자산총액의 91%를 차지하는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재벌에 대한 적절한 규제만이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김남주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 가치보다 기업활동의 자유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 관련해 온전한 손실보상과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확약했던 당초의 대선 공약은 정작 국정과제에 구체적 내용이 없고, 중소기업 보호 정책 또한 실종됐다"고 지적하며 피해액 소급 지급, 보상 대상자 확대(소상공인 → 행정명령 대상자 전체),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규정 통합, 피해인정률 개념 폐지를 주문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와 의무고발제도 활성화 ▲플랫폼 분야에 온플법 도입 ▲불공정행위 피해구제기금 마련 ▲전체 불공정행위 피해 사건으로 손해액 산정 현실화 방안 대상 확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기업 양극화 해소 특별법' 제정 등도 요구했다.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위평량 소장은 "윤석열 정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철학과 가치가 기업주도와 민간주도 성장, 규제 혁신, 재정건전성 중시, 특히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위 박사는 "박근혜 정부조차도 강조했던 경제민주화 철학과 가치가 윤석열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사라져 우려스럽다"면서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대자본 통제를 위한 실질적 기업분할명령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가맹본부장은 새 정부가 세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를 신속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관광업계 손실보상, 긴급구조특별본부 신설·운영, 상가임대차·반값 임대료 대책 등은 국정과제에서 언급되지 않은 반면 기업규제를 풀어 민간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가 한국 사회의 최고 취약층의 하나라는 것이 확인됐다. 그들에게 고용된 이들 역시 청년, 경력단절여성, 노약자 등 취약계층으로 결국 자영업자를 살리는 것은 사회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 골목상권 중심의 경제 활성화 등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