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스리랑카 당국은 발포 명령 즉시 철회하라"

"발포 명령은 살인 면허를 주는 것...폭력 사태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김다원 기자 | 기사입력 2022/05/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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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스리랑카 당국은 발포 명령 즉시 철회하라"
"발포 명령은 살인 면허를 주는 것...폭력 사태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야"
 
김다원 기자   기사입력  2022/05/12 [16:37]

 

▲ 스리랑카 콜롬보 시내를 순찰 중인 군 장갑차 [연합뉴스] 

 

스리랑카 당국은 경찰과 군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비상 규정과 발포 명령을 즉시 철회하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1일 촉구했다.

 

최악의 경제난으로 촉발된 시위가 격화되자 스리랑카 정부는 지난 7일 국가비상사태를 발동하고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이어 10일 밤에는 공공자산을 훼손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이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발포로 대응하라는 명령을 군에 내렸다.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이들 군경에 영장 없이 '용의자'를 수색하고 신문하거나 구금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쇠막대 등 흉기로 무장한 친정부 지지자들이 콜롬보 대통령 집무실 인근의 반정부 시위 현장을 공격해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 사태가 격화됐고, 집권 라자팍사 가문과 현역 의원의 집 수십여 채가 불타는 등 큰 소요도 일어났다. 이 과정에서 9명 이상이 숨지고 25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한 40여대의 차량이 불에 탔고 60여대의 차량이 파손되었으며 136건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 시위로 전소된 스리랑카 콜롬보의 버스 [연합뉴스]  

 

국제앰네스티의 야미니 미슈라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평화로운 시위대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며,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효과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발포 명령은 살인 면허를 주는 것"이라며 "폭력적인 군중은 억제해야 하지만 '치명적인 힘'이 첫 번째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긴급 상황 시 인권에 대한 모든 제한은 필요하고 상황의 긴급성에 비례해야 하며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자의적 구금으로부터의 자유를 침해하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스리랑카는 과거 일련의 긴급 상황에서 구금 고문을 포함해 군대와 관련된 인권 침해의 역사가 있다"며 "이러한 인권침해 패턴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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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2/05/12 [16:37]   ⓒ 한국NGO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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