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시민사회는 6·1 지방선거에서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받고 국민들을 위한 일꾼이 선출될 수 있도록, 또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NGO신문>이 '6·1 지방선거 NGO가 함께 뛴다'를 시리즈로 취재.보도한다.
"부동산의 도시를 넘어 세입자의 도시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세입자·시민사회·종교단체 등 80여 개 단체가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이하 지선주거넷)'를 출범시켰다. 1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 것.
지선주거넷은 부동산 도시를 넘어 세입자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공공성 강화 ▲세입자 보호 강화 ▲주거 복지 확대 등의 4대 정책요구안을 주요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안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도시연구소 이원호 책임연구원은 "지난 대선에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이 주요하게 다뤄지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부동산 개발 공약만 난무하지 않을지 매우 우려된다"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부동산 도시를 넘어 세입자의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다주택자, 공공임대주택 건설 반대자, 임대차3법 반대자, 부동산 개발과 투기 의혹이나 범죄 혐의자는 지방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고 직격했다.
지 위원장은 "다주택자 후보는 집을 '사는 곳'이 아니라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부동산 개발이나 투기 관련 범죄 전력이 있거나 의혹이 제기된 사람이 세입자들을 위한 시정활동을 추진할 가능성이 낮다.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임대차법을 반대하는 사람도 지방선거 후보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나눔과미래 유지예 간사는 "아동, 청소년, 난민, 이주민 등은 주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면서 " 이들의 주거실태를 파악, 다양한 형태의 대안주택을 마련하는 데에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방선거 후보들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복지 공약을 보다 더 촘촘하고 두텁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박효주 간사는 "6·1 지방선거는 부동산 투기와 가격 상승을 끝장내고,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약속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첫째 정비사업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상향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비교임대료 공표, 주택과 상가 임대차 행정 전담 조직 신설, 임대료인상률상한제 조례 신설, 불법건축물 감독관 도입 등을 통해 전월세 세입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셋째,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정비,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