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문재인 정권 적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국민적 관심이 높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를 불과 엿새 앞두고 자신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공표하고 떠났기 때문이다.
문 정권과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정권 말기에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 것은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들 스스로 실토한 바 있다.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대선에서 패배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다수당의 위력으로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고 문 대통령은 이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표했으니 후안무치의 극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임기 끝나고 나가는 대통령이 민주당과 함께 헌정사에 길이 남을 추악한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그렇다고 문 정권이 저지른 적폐들이 감춰지고 적당히 넘어가게 될까?
우선 문재인 전 대통령만 해도 직접 관련성이 드러난 사건이 여럿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은 물론이고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 관련 사건과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것은 당선무효사건과는 별개인 이 전 의원의 이스트항공 사건 관련 횡령·배임 의혹이다. 이상직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재임시절 대통령 딸 가족의 태국 이주를 돕고, 사위를 관계회사에 취직 시키는 등의 역할을 했다. 그같은 역할의 대가로 국회의원 공천을 받은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이재명 전 경기도 지사 관련 사건은 그 방대함과 다양성이 비리 백화점이라고 할만하다. 단군 이래 최대의 부패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사건 등 크고 작은 사건들이 줄줄이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씨가 대선 낙선 두 달만에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을 두고 수사 방탄용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문 정권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부실하게 수사가 진행되어 온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우리들병원 거액대출 의혹 사건 등도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
민주당을 비롯해 구 여권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등 수사에 대비해 미리부터 선전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기들이 검수완박법을 만들어 공표까지 한 마당에 검찰공화국 운운은 또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문 정권의 적폐를 철저히 파헤치기 바란다. 그것이 새 정부가 바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