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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과 김정은의 주도권 싸움 시작, 그 대응 전략 방향

  • 기사입력 2022.05.15 20:56
  • 기자명 유판덕 객원칼럼니스트
▲ 유판덕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이사.사무총장/한국DMZ학회 이사.사무총장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닌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할 것”이며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아니라 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번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이 ‘한반도 비핵화’라며 북한 주장에 동조했던 것과 달리 ‘북한 비핵화’로 그 대상과 명칭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같이 문 정권과 상반된 윤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는 김정은에게 부담과 고민을 안겨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은은 윤 대통령 취임 전부터 주도권 싸움을 걸어왔다. 그 첫 번째가 당시 문 대통령과 주고받은 친서를 공개(4.22)한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두 친서의 요지는 ‘지난 5년간 남북 정상의 대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남북관계 진전 여부는 윤석열 새 정부에 달려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북한의 여하한 도발로 인해 악화될 남북관계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전가하고, 이를 이용해 여·야, 보수·진보의 충돌을 야기시켜 남남갈등을 조장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러한 난국을 피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 때처럼 ‘대화에 얽매인 저자세 평화 구걸 정책’을 이어가라는 ‘메시지’인 것이다.

두 번째는 김정은이 문 대통령과 자신의 정상회담 내용이 담긴 ‘화보집’ 공개이다. 이는 첫 번째 ‘친서 공개’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5월 4일 북한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공개한 ‘화보집’ 이름은 ‘북남관계의 대전환-2018’이다. 이 매체는 화보 내용을 소개하면서 “경이적인 화폭들은 장장 70년을 헤아리는 민족 분열의 역사, 불신과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안아오려는 원수님의 철의 의지와 탁월한 정치 실력, 애국애족의 대용단이 안아온 소중한 결실”이라고 주장했다. 화보에는 판문점 회담과 평양회담, 그리고 남북 특사교환 장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향후 북한 도발에 강경정책으로 대응할 윤석열 정부에 대해 분열 세력, 반통일·반평화 세력으로 매도하기 위한 명분 쌓기와 함께 ‘한미공조에 의한 대북 강경정책’ 대신 ‘친북 정책’을 선택하라는 암묵적 압박인 셈이다.

세 번째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대규모 열병식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새 정부 출범 직전·후의 군사 도발이다. 기념 열병식에는 북한의 최신무기가 총동원되었다. 그리고 대원수 계급장이 부착된 군복을 착용한 김정은은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 선제사용’을 공식 천명했다. 또 윤 대통령 취임 전·후로 ICBM(5.4), SLBM(5.7), 전술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런 일연의 무력도발과 협박성 발언은 한미동맹 복원 및 강화를 방해하고 새 정부가 천명한 대북 강경정책 기조를 수정하라는 협박이다. 

이상의 정치·군사적 도발들에서 나타난 김정은의 주도권 싸움 전략의 핵심은 윤 대통령의 한미동맹 강화 및 대북 강경정책 기조를 버리고 이전 문재인 정권의 ‘친북 유화정책’을 계승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정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씨 세습 정권은 북한 내부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붕괴되지 않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가 바라는 비핵화(CVID)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수·진보 어떤 정권이든 단기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국가의 생존과 영속 차원에서 근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한 새 정부에 바라는 두 가지 대응 전략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북한 지도부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강대강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와 국제사회는 ‘1차 북핵 위기(1993. 3. 12)’부터 ‘핵 무력 완성 선포(2017. 11. 29)’까지 북한의 기묘한 기만 전략과 ‘벼랑끝 전술’에 농락당하며 사실상 핵무장을 허용했다. 처음부터 친북 좌파 정치인과 학자들을 제외하면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의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실토처럼 핵 위협으로 현실화 되었다. 

‘핵은 핵으로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다. 고로 비핵보유국인 우리가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을 비핵화하거나 핵 사용을 억제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따라서 리스크가 너무 큰 자체 핵무장 옵션을 제외한다면 동맹국 미국의 핵 자산을 ‘보유 수준의 정치·군사적 공유방법’이 가장 확실한 담보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의 확보가 급선무다. 5월 21일 새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깊은 논의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시에는 우리의 우세한 경제력과 기술력으로 북한 지도부가 체감하여 그들의 핵 보유 및 핵 사용 의지를 꺾어 놓을 수 있는 강력한 대응 의지와 행동이 필요하다. 예컨대 북한이 1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는 2발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자행하면 핵심지도부를 정밀타격하는 첨단 공격 훈련을 공개함으로써 북한 지도부에게 ‘군비경쟁에 휘말려 붕괴할 수도 있다’는 심리적 위기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 사회와 주민 의식 계몽에 주안을 둔 정책’을 펴 주민과 지도층을 분리해야 한다. 과거 김일성은 당·정·군 간부들 교육 시 중국 마오쩌둥의 말을 빌려 “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다.”며 간부들과 인민들의 우호적 관계를 주문했다. 또한, 인민군 통제 강령에 ‘군민일치(君民一致)’를 포함하고 민군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일성을 비롯한 김씨 왕조의 집권자들은 인민들로부터의 괴리를 가장 두려워한다. 때문에 김씨 왕조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독재정권의 허상과 폐단을 폭로한 대북 전단 살포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또 김정은은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민심 이반을 의식해 인민들에게 울먹이며 ‘고맙다’고 ‘읍소(泣訴) 쇼’를 연출하기도 했다. 따라서 유엔제재 범위 내에서 국제사회와 연대해 북한 주민을 목표로 한 코로나 방역지원 등 인도주의적 ‘핀셋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추가 핵실험 등 우리 생존을 위협할 경우를 기회로 삼아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폐기와 대북 심리전 재개 등 ‘북한 권력 중심의 아킬레스건’을 정조준한 전략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 양보와 저자세의 달래기’로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민족 공존 차원의 해결은 요원하다는 것을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의 시간이 충분히 증명해 주었다. 이제 우리 국민과 민족의 생존을 위한 ‘생즉사 사즉생’의 결단과 실천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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