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6일 국회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손실 보상과 방역 보강, 민생·물가 안정, 산불 재난 대응역량 강화 등 2차 추경안의 국회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초과 세수와 가용 재원,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2차 추경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국방비 약 1조 5068억 원을 삭감, 재원을 마련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이하 참여연대)는 16일 "코로나19 손실 보상 재원 마련을 위해 국방비를 삭감한 것은 적절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며 "나아가 2022년 약 54조 6000억원의 과도하게 책정된 국방비를 추가로 삭감, 사회 안전망 강화와 재난 대응 등 일상을 위협하는 문제 해결에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회에 제출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전력 운영비 약 9518억 원, 방위력개선비 약 5550억 원이 삭감됐다"면서 "그러나 이는 실제 무기 획득 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것이 아니라 계약 일정 변경에 따른 연부액 조정과 공사비 조정, 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 차액과 환차익 발생,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문재인 정부도 코로나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과정에서 국방비 약 1조 8000억원(2020년), 약 5천억 원(2021년)을 삭감한 바 있다"며 "그러나 이 역시 매년 발생하는 이월·불용 예상액, 계약 연기 등으로 지급 일정을 미루거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대상으로 감액한 것으로 해당 사업들은 현재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추경안 처리 때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안보를 볼모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군 홀대, 안보 홀대 인식을 보여준다'며 국방비 삭감을 비판해왔다"면서 "그러나 문재인, 윤석열 정부의 추경안에 모두 포함되고 있는 국방비 삭감 결정은 합리적인 판단이며, 여·야는 서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더 삭감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불필요한 무기 도입 사업을 실제 취소하는 등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방비는 매년 증가했으며 2022년 약 54조 6112억 원이 편성됐다"며 "지난 시간 남한의 지속적인 군비 증강은 남북 사이의 군사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진전을 가로막는 원인 중 하나가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에서 '형식적 평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강조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북미 관계 개선과 대화를 통해 이룰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평화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불안정한 정전체제와 적대 관계를 해소해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비 삭감은 한반도 평화 구축에도, 코로나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되는 적절한 방향이다.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군비 경쟁이 아니라 사회 불평등 해소, 기후 위기 대응과 재난 예방 등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