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새 대통령 취임과 종교다문화비서관의 사퇴

  • 기사입력 2022.05.16 17:42
  • 기자명 이진경 객원 논설위원
▲ ytn 화면 캡처

5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은 축제의 장이었다. 대통령 취임식 규모는 4만1000 석으로 일반 국민 초청석은 2만4천 석을 차지했다. 

윤 대통령 취임식은 무대에 유명 스타들이 오르는 대신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여 꾸민 무대가 돋보였다. 발달 장애 청소년의 연주는 그간 연주를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애써왔던 그들의 노력이 빛난 순간이었으며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애국가 합창 화음은 2022년 다시 시작하는 통합과 화합의 의미를 담아냈다.

새 정부 출발은 각계각층 사람들이 참여하여 다양성을 인정하는 풍경으로 포용의 의미를 내세운 화합과 통합이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이 완성되는 희망을 기대케 했다.

그런데 동성애 혐오, 일본군 '위안부' 비하 발언에 이어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하는 김성회 청와대 종교다문화비서관이 논란을 일으켰다. 과거 다문화가정과 이주민에 대해 이주민을 '진짜'와 '가짜'로 나눠 언급했던 일과 중도입국자녀의 4%만이 실제 이주민의 자식이라고 주장했으나 정작 그러한 논문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YTN보도에 의하면 중도입국자녀 관련 통계를 조사하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법무부에서도 편법 입국의 사례를 조사한 경우는 없으며 이주민 인권 관련 활동가도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통계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고 전해 그의 주장이 의심스럽다. 

국가의 외국인 정책 시행은 외국인을 합법성의 기준으로 구분하고 그들의 인권이나 특수 상황보다는 합법 체류 외국인에 한정하여 사회 전체의 통합과 국익의 증진을 위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인해 주변화되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수집단이 발생한다. 

정부의 다문화 정책의 한계에 대한 극복은 다문화 구성원들과 실질적인 생활을 한다거나 이들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민간기관,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지대했다. 그런데 한국다문화센터 대표 김성회씨는 불분명한 통계 인용으로 중도입국자녀를 이용하여 고용허가제로 들어 올 수 없는 사람들이 편법으로 들어와 복지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했다. 

사회통합 비용만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해 낙인찍는 모습을 보여준다. 다문화를 표방하긴 했지만 결국 순혈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주민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청와대 종교다문화비서관을 사퇴한 것은 제20대 대통령 시대를 여는 시점에 다문화사회의 통합적 방향을 제대로 주시하게 했다. 이 새로운 시대, 어떻게 이주민들을 같은 시민으로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화합과 통합이 시작돼야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