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58%에서 주택 외, 즉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청년가구 수가 증가하고 183개 지자체(80%)에서는 노후 빈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주거문제 해소와 사회·경제적 재생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민사회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인구격변시대를 맞아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초지자체별 주거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윤은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간사가 사회를 맡아 ▲취지 설명(김근영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분석 발표(김천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 ▲입장 발표(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대진대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분석에는 통계청 인구총조사 가구부문 2015년자료와 2020년 자료가 활용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58%(132개) 기초지자체에서 2015년 대비 2020년 오피스텔 제외 주택 외 거처(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특수사회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거주 청년가구(20~34세) 수가 증가했다. 223개 지자체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수가 증가했다.
청년가구 수 증가 지자체는 서울 관악구(4702가구 증가), 경기 수원시(2595가구 증가), 서울 성북구(1369가구 증가) 순이었다. 노인가구 수의 경우 경기 수원시(561가구 증가), 경기 화성시(530가구 증가), 경기 부천시(501가구 증가) 순이었다.
김근영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장은 "고시원 등 주택 외 주거 공간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7년~2019년 3년간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114건으로 25명(사망 8명, 부상 1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실련은 준주택(특히 고시원 등 다중생활시설)의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시설 유형, 건물 노후 수준, 내부 시설 노후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중생활시설 대상 리모델링 활성화가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즉 지방 공기업이 다중생활시설 대상 리모델링을 전담하거나 리모델링형 주택 공급· 관리 담당 기관 육성이 필요하다.
경실련 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183개 지자체에서 노후 빈집(1990년 이전 건축)이 증가했다. 주로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의 지역이다.
또한 지방의 인구 정체지역과 쇠퇴지역에서 자가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다. 전남 나주시가 2015년(73.52%)에 비해 2020년(63.21%) 10.31%p 감소, 자가점유율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충남 홍성군(7.92%p 감소), 충북 괴산군(7.68%p 감소)이 뒤를 이었다.
자가점유율 감소 현상에 대해 김천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은 "주택이 노후화되지만 주택가격 하락과 정체로 주택정비(재건축· 재개발·리모델링)의 경제적 실익이 없어 기존 주택은 세를 놓거나 빈집으로 남겨두고 인근 주택으로 이주, 세입자로 거주하는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전남 나주시의 경우 남평읍 택지개발, 빛가람혁신도시의 영향으로 나주시 외곽에는 신규 주택이 증가했다. 그 결과 나주시의 가구 수가 2015년 3만 8639가구에서 2020년 4만 9264가구로 27.5% 증가한 반면 빛가람동은 2015년 4159가구에서 2020년 1만 3759가구로 231.7% 증가했다. 남평읍은 2015년 3075가구에서 2020년 4938가구로 60.6% 증가했다. 충남 홍성군의 경우 2010년 7월 내포신도시 출범, 2012년 충청남도청·도의회 신청사 완공으로 인구가 신도시로 이동했다.
김천일 정책위원은 "인구 정체 도시와 쇠퇴 도시 외곽에 중앙정부가 혁신도시 등 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 해당 도시의 원도심이 공동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혁신도시의 당초 목표인 수도권 기능 이전, 지역 경쟁력 강화의 실현은 요원한 가운데 기존 지역 인구만 빨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혁신도시 건설과 같은 국책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의도치 않은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도심의 기능을 회복, 도심을 중심으로 발전의 거점을 형성하는 압축도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실제 주거문제를 해소하지도 못하고, 사회·경제적 재생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년간 50조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나눠주기식으로 전개되고 재생 수단이 명소화 사업·시설물 설치 위주로 진행, 당초 기대효과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되레 사업지 여기저기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례로 서울 창신·숭인동의 경우 800억 원 이상의 도시재생 재원이 투입됐지만 사업 내용이 채석장 명소화 사업, 놀이터 등 주거환경 개선과 거리가 멀었다. 이에 현재 재개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대진대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은 "현재 도시재생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구역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면서 "이에 구역별로 지원을 받기 위해 천편일률적인 재생 프로그램이 수립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이사장은 "또한 현재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활성화계획의 병렬적 나열에 불과하다. 성공하는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광역지역 내 거점을 기반으로 광역종합재생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며 "물리적 재생과 사회·경제적 재생을 광역단위에서 통합해야 하고, 사업지 간 기능 분담과 연계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혼합금융(blended finance 활용 광역 맞춤형 지원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흩뿌려진 재생 프로그램들을 광역지역 내에 통합하고 주택(재)개발, 경제개발, 사회·문화적 개발 사업들 간 현금흐름을 통합하는 교차보조 방식을 통해 수익이 기존 사업 관리와 신규 사업 투자로 재순환하는 광역통합공간개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한꺼번에 모든 곳을 재생하겠다는 욕심을 이제 버리고, 광역지역 단위별로 재생 사업의 정책적·상업적 지속성을 확보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