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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후보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약에 시민사회단체, "철회하라" 비판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 "서민 주거 안정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 기사입력 2022.05.18 18:07
  • 기자명 김종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SH공사 보유 공공임대주택 23만호에서 15만호를 임대 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시민사회는 송영길 후보에게 공약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2022 지방선거 주거권네트워크(이하 주거권네트워크)는 "송영길 후보가 내 집 마련을 꿈꾸지 못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공약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송영길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공약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송 후보의 공약이 공공임대주택을 사실상 민간에 팔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송 후보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실현'을 공약의 이유로 제시하자 공공분양주택의 공급방식을 개선할 일이지 공공임대주택을 팔아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주거권네트워크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전체가구 대비 6%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집이 아닌 집'에 거주하는 가구는 68만 가구에 달한다. 서울시 전체가구의 18%가 주거빈곤 가구라는 의미다.

무엇보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전월세 비용이 높고 거주기간이 짧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는 세입자의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의 주거실태조사 보고서(2020년)에 따르면 서울시 무주택 임차가구의 68.7%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월세 거주 가구의 72.7%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2021년도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청약 경쟁률은 몇 십대 일을 넘어 100대 1이 넘는 곳도 상당수였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송영길 후보의 발상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수십년 동안 조금씩 키워 온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을 소수분양자의 로또주택으로 바꾸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더 큰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현재 공공임대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이 쫒겨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아닌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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