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철학적 및 경제적 의미
삶의 생물학적 욕구 충족이 경제의 기본이고 이를 위해서 애초에는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거주할 곳 등 모두를 스스로 생산했다. 그러나 사람은 재화의 종류나 자신의 자질 혹은 그가 처한 환경에 따라 그 생산능력과 효율이 다름을 알게 되어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생산하고 그것과 다른 사람이 생산한 것을 교환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 간의 교환은 내가 생산한 것은 상대가 원하고 상대가 만든 물건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교환의 매개물이 주 역할인 돈이 출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소비하고 남은 재화를 나중을 위해 물리적으로 보관하는 것은 도난, 부패 등의 문제가 있기에 우선 그것을 돈으로 교환해 두었다가 후에 내가 원하는 것과 교환하는 저축의 수단으로도 돈은 이용되었다. 돈은 또한 재화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가치의 척도 역할을 제공했다. 현재의 풍성하고 첨예하게 발전한 경제는 이 교환의 매개물이 아니면 그 성취가 불가능한 것이 바로 경제역사의 진실이다.
통화제도의 형성과 돈의 종류
물품화폐(Commodity Money)
직접적인 물물교환이 어렵게 되자 사람들은 우선 자기가 생산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예컨대 곡식, 소금, 담배, 생선과 육류 등의 재화와 교환한 후 그것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교환하게 되었는데 점차 삶에 여유가 생기자 이 중에서 교환의 매개물 요건(수량을 세는 것, 운반의 편의성과 변질되지 않고 보관이 가능한 것 등)을 가장 잘 충족하는 귀금속이 돈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금과 은에 근거하여 발행한 물품화폐이다. 물품화폐는 그 발행이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예를 들어 금과 등)에 근거한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지폐(Paper Money)
그러나 대량의 물품화폐인 귀금속도 보관과 운반에 따른 위험과 불편이 있어서 직접 교환의 매개물로 사용하는 대신 사람들은 보관소에 이들의 보관을 의뢰하고 받은 보관증을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점차 돈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언제든지 보관증을 제시하면 금과의 교환이 가능하게 되자 사람들은 이 보관증을 받은 후 금과 교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다른 물건을 매입할 때 대신 이 보관증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지폐이다. 보관증을 발행해 주고 금을 보관하는 서비스 업체를 금 보관소(Gold Smith)로 불렀는데 이것이 은행의 기원이다.
신용화폐(Credit Money)
금 보관소, 즉 은행은 금을 보관한 사람의 약 10% 정도만 금과의 교환을 요구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다. 그래서 금을 보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금 보관증을 발행해 주고 이자를 받아 이익을 챙겼는데 이런 행위가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알게 된 은행은 차츰 실제로 보관의뢰를 받은 귀금속의 수량보다 훨씬 많은 보관증을 발부하게 되었다. 이것은 은행(금 보관소)이 그동안 쌓은 신뢰 때문에 가능했고 바로 신용화폐의 출현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세상은 비밀이 없는 법, 실제로 금을 보관한 사람이 이를 알게 되자 그들은 자신이 보관한 금을되돌려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은행으로 쇄도(Bank-Run)하여 보관증과 금의 교환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은행은 파산(bankruptcy)하게 되었다.
명목화폐(Fiat Money)
위에 언급한 신용화폐는 비록 보관을 의뢰받은 귀금속의 수량을 초과하여 발행한 돈이지만 그 기본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귀금속(금)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금본위 통화제도이다.(Gold-based Monetary System) 문제는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보관한 금의 양을 훨씬 초과하는 급속도의 돈 발행이었다. 이 금본위 통화제도는 1944년 브래튼 우즈(Bretton Woods) 협정으로 미국의 달러만 금과의 교환을 약속하고 다른 모든 나라는 금과는 관계가 없는 돈을 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도 이후 무역적자로 달러를 많이 확보한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이 달러와 금과의 교환을 요청하자 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1971년 닉슨 대통령에 의해 금과 달러의 교환중지를 선언했다. 그로 인해 그나마 남아있던 금본위 통화제도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모든 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을 통하여 아무런 부의 근거가 없이 돈을 찍어내는 현행의 통화제도가 정착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명목화폐 통화제도다.
가상화폐(Crypto-Currency)
요즘 그 가치의 변동이 급격한 가상화폐는 어떤 부의 근거가 없이 발행한다는 점에서 명목화폐와 같으나 그 발행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 블록체인 기술에 의하여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이 송수금과 가치의 저장이 가능하고 거래의 비밀 보장, 거래비용이 적다는 등 장점들이 있다. 그런 이유로 시장의 요구에 따라 언젠가는 정상적인 통화가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현재의 돈(명목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금의 매수처럼 투자자의 관심을 끌었고 그 결과 가격의 폭등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나 가상화폐는 비록 그것이 가진 이점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아직은 정부의 규제 혹은 사장이 이를 통화로 받아들이지 않아 교환의 매개물인 돈은 아닌 자산일 뿐이다. 이것의 미래는 언젠가는 정부의 규제가 없고 시장이 이를 통화로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 가상화폐의 증가는 금본위제도와 마찬가지로 채굴비용(전기료)이 발생하는데 통화량 증가가 허공 중에서 일어나는 명목화폐와는 그런 면에서도 당연히 차이가 난다.
현행의 명목화폐 통화제도가 왜 문제인가?
이미 설명한 것처럼 모든 통화제도는 그 발행이 비록 100%는 아니지만 어떤 부(富)에 근거하거나 비용이 발생하지만 명목화폐는 부의 근거가 없이 그저 허공중에서 찍어내기 때문에 통화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이 문제이다. 통화량 증가의 과정은 정부가 세수로 충족되지 않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때 민간이 이 국채를 모두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중앙은행이 이 국채를 직접 매수하거나 시중은행이 예금통화(Bank Deposit)를 발행하여 국채를 매수하거나 고객에게 대출해 줄 때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바로 현행의 통화제도이다.
어떤 부의 근거가 없이 돈을 찍어내는 것은 통화제도에 대해서 문외한인 일반의 생각으로도 그것이 건전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 상식이다. 정부의 일차적인 목표는 정권의 유지와 연장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경제정책보다는 우선은 당면한 정치적 관점에서 본 경제의 문제해결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부의 돈 씀씀이는 부의 창출이 아니고 이미 생산되어 축적된 부를 소비하게 된다. 즉 정부가 증세를 하거나 돈을찍어 내어 쓰면 이것은 이미 축적된 자본을 소진하는 결과를 낳는다. 축적된 자본 혹은 차입을 통하여 투자하고 이에 의해 개인 혹은 기업이 시장이 요구하는 부를 생산하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이다.
그러나 명목화폐 제도는 정부의 돈 씀씀이를 무한정 가능하게 한다. 통화량 증가를 피하는 방법은 세수의 확대인데 이것과 없던 돈을 찍어내는 것은 축적된 부의 소모를 초래하는 점에서는 같은 결과를 낳는다. 최근의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위한 59조 4천억 원의 추경은 통화량 증가가 아닌, 초과 세수로 충당한다고 하지만 초과 세수의 용도는 이미 산더미처럼 늘어난 국가부채 상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역대 정부는 한 번도 국가부채를 감소시킨 적이 없다. 그것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가속화 하고 결국은 후세대의 짐으로 남는다. 전 정권에 의한 초과 세수로 지불하는 이 손실보상금이 자영업자에게 자본의 역할을 하여 그나마 침체된 경제에 생산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기대할 뿐이다.
전 정권의 과도한 씀씀이가 경제에 미친 악영향은 이제 점차 그 모습이 들어날 것으로 본다. 통화량 증가의 가장 큰 문제는 자산(특히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는 부의 불평등 심화이다. 전 정권에 의한 통화량 증가는 무주택자를 상대적으로 더욱 가난하게 만들었고 이제 서서히 그 모습을 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물가상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유발과 그로 인한 원유 및 각종 원료의 가격상승이 주 원인이 아니고 그 근본적 원인은 다음 표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에 의한 폭발적인 통화량 증가이다.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의한 투자 혹은 기업지원이 필요하다는 케인즈의 경제이론이 통화량 증발에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한 것이 최근의 역사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성공적 사례인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 미국을 능가하던 일본의 경제성장은 지난 30년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미국의 경우 정부의 부채는 GDP의 137.2%, 일본은 266%, 한국은 49.2%(공기업의 부채를 합치면 100%를 초과)이다. 다음의 그래프는 일본의 과거 40여년의 통화량 증가를 보여준다. (source(자료):Trading Economics(녹색=이자율, 흑색=통화량)
다음은 과거 20여년 간의 일본의 실질 GDP 성장현황 그래프이다. Source(자료): Trading Economics
1990년 초반 이후 30여년 간 일본의 실질적인 경제성장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이것은 분명 통화량 증발을 통해서라도 소비를 늘리면 침체된 경제가 살아난다는 케인즈 이론의 정책반영이 그 원인으로 보아야 한다. 시장의 수요가 반영된 M2 기준의 통화량도 2020년의 코로나 사태에 영향을 받아 2021년까지 미국은 약 27.1%(2020.1~2021.12), 한국은 24.2%(2021.1- 2022.3) 증가하여 그 결과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자산가격과 물가의 상승이다.
맺음 말
이런 무절제한 정부의 통화량 증가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 모든 나라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규정한 관련 법이 있으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중앙은행 역시 막강한 정부의 권력 앞에는 무력한 것이 현실이다. 통화제도의 개선 혹은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현실에서 정책담당자들이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현재의 명목화폐의 문제점 인식과 통화량 증발의 회피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현행의 통화제도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규제를 가능하게 하여 결국 삶(특히 기업활동의 자유)의 자유를 서서히 박탈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포드 자동차 창업거인, 헨리 포드의 말을 인용한다. “만약 모든 국민이 현 통화제도를 알게 되었다면 오늘 아침에 바로 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