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정책이 시민사회의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대폭 완화 정책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주요내용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임대인 보유세 50% 이상 감면 ▲6억 원 이상 주택보유자 세부담 상한 최고세율 130%에서 110%로 조정 등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민주당의 보유세 완화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거용 선심성 공약에 불과하고 자산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보유세 완화 정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과 참여연대⋅집걱정없는세상연대⋅주거권네트워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시민사회단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사회 및 발언(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발언1(정순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위원회·변호사) ▲발언2(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변호사) ▲발언3(이원호 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 ▲발언4(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회계사) 순으로 진행됐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재산세, 양도세를 완화했다. 선거용 선심성 개악이었다"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보유세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집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표를 사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집을 세 채나 가진 집부자의 세부담은 걱정되면서 그 집에 세들어 사는 서민의 삶은 보이지 않는 듯하다"며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1주택자의 3억 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를 전부 감면하겠다는 공약을 두고 최악의 표퓰리즘이라고 힐난한 바 있다. 그러나 재산세 감면이든, 보유세 감면이든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실소유자라면 괜찮다는 식의 도그마에 빠져 1주택자와 다주택자 사이의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렸다"면서 "문재인 정부 재정경제특위에서도 권고한 바와 같이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줄여야 한다. 민주당은 선심성 선거 공약이 아니라 형평과세를 위한 보유세 정상화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순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조세재정 팀장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3년간 유례 없는 확장 통화정책으로 막대한 돈이 자산시장으로 몰렸다. 이에 우리나라의 순자산 지니계수는 지난 5년 지속적으로 상승, 0.6을 넘었고 순자산 10분위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상승, 통계적으로도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시기보다 보유세 강화가 요청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보유세 완화, 특히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자 정 팀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직격했다.
정 팀장은 "방향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시점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중심 기조로 부동산세제 개편을 추진했으나 지방선거를 2주 앞둔 시점에 갑자기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그간의 당론을 뒤집고 있다"며 "부동산을 통해 모든 논의를 소용돌이처럼 삼켜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염려스럽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다수정당으로서 분명한 정치철학과 신념 아래 입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변호사)은 "2021년 종부세를 납부하는 다주택자는 전 국민의 1%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1%만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99%에 이르는 무주택자, 종부세 비대상자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불안을 안길 뿐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완화하면 다주택자들은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은 고스란히 누리고 다주택 보유 부담은 줄어 된다"며 "그것은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것이고, 집값의 계속된 상승을 부추길 뿐이다. 민주당은 주택보급률 104%인 대한민국에서 무주택 세대가 왜 44%나 되는지, 44%가 주거불안으로 왜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호 주거권네트워크 활동가는 "지난 대선은 집 없는 국민들, 집 때문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분노의 표심이 민주당을 심판했다고 평가해야 한다"면서 "집값 분노의 심판을 받은 정당이 무주택자가 아닌 서울 집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올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부동산 세제는 '조세형평성'과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세제의 기본 원칙과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면, 이는 입법 횡포이자 집부자에 대한 매표행위일 뿐이다. 민주당은 무주택자의 피눈물과 원성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홍순탁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회계사)은 자산불평등이 시급히 해결할 과제라며 이를 위해 보유세 강화 정책은 자산불평등 완화의 필수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시절 보유세 강화 정책을 민주당이 일관성 없이 보유세 완화로 변겅, 추진한다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2021년 8월 31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기준을 11억 원으로 완화하면서 민주당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서민들을 구제해 줘야 한다고 했다. 이제는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도 구제해야 하는 서민이 된 것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은 당장의 표 계산이 아닌 국가의 장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