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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목소리]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해 남북·북미 합의 이행해야"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종교·시민사회, 평화선언
'균형 잡힌 평화 외교 실현'도 촉구

  • 기사입력 2022.05.20 12:09
  • 기자명 김진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특히 오는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 이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종교·시민사회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남북·북미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비롯해 종교·시민사회 각계 153개 단체는 20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평화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은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남기평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국제협력국 목사,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유병수 흥사단 사무총장,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창복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군사 압박과 제재,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한미연합군사연습 확대, 한미일 군사협력, 동맹 편향 외교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균형 잡힌 평화 외교 실현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에 새로운 냉전 대결을 불러올 편향 외교가 아니라 균형 잡힌 평화 외교가 필요하다"면서 "미국 중심의 배타적 군사동맹에 전적으로 편승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반도가 대중국 견제의 최전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라며 "주변국과의 협력은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동아시아의 평화, 공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높아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군사연습 확대 등 위기를 부를 대북 강경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면서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핵무기 탑재도 가능한 미군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군사연습 실기동 훈련 등을 강행한다면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여 한반도를 남북·북미 합의 이전의 위기 상황으로 되돌리고 한반도의 핵 위협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합의 당사국들은 긴장을 불러올 역내의 모든 군사 행위를 중단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남북·북미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 제재와 압박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며 "2018년 남북과 북미는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라는 큰 방향에 합의했으며 지금도 출발선은 여전히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북미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히는 것에서부터 신뢰 구축을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윤석열-바이든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우리 국민의 바람대로 평화를 위한 걸음을 내딛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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