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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적격 후보자 인준한 국회, 강력 규탄"

"한덕수 회전문의 전형, 이해충돌 해소 안돼 자격 없어"
"이해충돌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신고 의무 이행 등 감시할 것"

  • 기사입력 2022.05.20 21:00
  • 기자명 김종대 기자

참여연대는 국회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인준한데 대해 부적격자를 인준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20일 논평을 통해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과 관련해, "우리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간로펌인 김앤장 등과의 사적이해관계는 검증되지도 해소되지도 않았으며", "한덕수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제기된 이해충돌의 문제에 대해 사실상 검증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과 민간을 회전문처럼 반복하여 옮겨 다닌 한덕수 후보자는 이해충돌의 상징이 돼 버려, 임명된 후에도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어렵고 한덕수 후보자가 수행할 공적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략적으로 판단해 인준한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실제 임기를 시작했을 때 과연 한덕수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한덕수 후보자와 국무총리실이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신고와 업무회피, 민간에서의 경력에 대한 제출과 그 공개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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