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 비핵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에 시민사회는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주문하면서 한미관계 불균형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북한의 완전 비핵화' 재확인
윤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면서 "한미 양국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면서,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함께 만들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 방위와 실질적인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해줬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면서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사안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경제가 안보,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며 "반도체·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미국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이라면서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고, 첫걸음은 IPEF 참여"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제안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백신을 제공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우리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백신을 제안했다. 우리는 즉시 제공할 준비가 됐다. 그러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김 위원장이 만남에 대해 진지하고 진실됐는지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한반도 평화 주문···한미 관계 불균형 개선도 요구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의 완전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시민사회는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한반도 평화를 최우선으로 주문하고 있다. 또한 한미 관계의 불균형 개선도 요구하고 있다.
시민평화포럼과 전국민중행동은 21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 광장(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한미정상회담 대응행동'을 개최했다.
시민평화포럼과 전국민중행동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구호 외치기, 부부젤라(아프리카 줄루족의 전통악기로 나발과 모양이 유사) 불기 퍼포먼스, '한미 정상회담에 요구한다' 단체 피켓팅 등을 진행했다.
시민평화포럼과 전국민중행동은 ▲남북·북미 합의 존중과 이행 ▲한미 군사동맹 강화 중단 ▲한미 야외기동훈련 재개, 미군 전략자산 전개 반대 ▲한미 확장억제 강화 반대 ▲주한미군 사드 철거 ▲조건 없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미군기지 확장 반대 ▲종속적 한미관계 개선 ▲군비증강 반대 등의 입장을 밝혔다.
앞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비롯해 종교·시민사회 각계 153개 단체는 지난 20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평화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는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은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남기평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국제협력국 목사,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 유병수 흥사단 사무총장, 이종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창복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통일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군사 압박과 제재, 한미 확장억제 강화와 한미연합군사연습 확대, 한미일 군사협력, 동맹 편향 외교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균형 잡힌 평화 외교 실현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한반도에 새로운 냉전 대결을 불러올 편향 외교가 아니라 균형 잡힌 평화 외교가 필요하다"면서 "미국 중심의 배타적 군사동맹에 전적으로 편승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한반도가 대중국 견제의 최전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을 용인하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선택"이라며 "주변국과의 협력은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동아시아의 평화, 공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높아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군사연습 확대 등 위기를 부를 대북 강경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면서 "한미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핵무기 탑재도 가능한 미군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군사연습 실기동 훈련 등을 강행한다면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여 한반도를 남북·북미 합의 이전의 위기 상황으로 되돌리고 한반도의 핵 위협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합의 당사국들은 긴장을 불러올 역내의 모든 군사 행위를 중단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남북·북미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 제재와 압박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다"며 "2018년 남북과 북미는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라는 큰 방향에 합의했으며 지금도 출발선은 여전히 관계 개선과 신뢰 구축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