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 총리 인준을 계기로 협치의 폭 넓혀야

  • 기사입력 2022.05.21 19:35
  • 기자명 한국NGO신문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손을 잡고 있다[연합뉴스]

여야가 20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열 하루 만이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이 "경제안보 시대 적임자"라며 한 총리를 지명한 지 48일 만에 '1기 내각'의 컨트롤타워가 채워진 것이다.

그동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장관 제청권을 행사하는 등 임시변통으로 국정이 운영되다가 이번 인준안 통과로 총리 공백 사태가 끝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한 것은 한 후보자가 그에 걸맞은 자격을 갖췄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총리 자리를 오랜 기간 비워둘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야당이 막무가내로 새 정부를 발목잡기 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전격적인 총리 인준 협조에 경의를 표한다", "민주당이 '국무총리 인준안 가결'로 화답했기에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 동안 여야 간 협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새 정부 들어 여야가 협력과 화합의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총리 인준을 계기로 여야 협치의 폭이 넓어지길 기대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기피 0순위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와 연계했다가 윤 대통령이 한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키겠다는 기류가 강했었다. 그러나 "비판과 견제도 좋지만 일단 새 정부가 시작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3시간의 격론 끝에 인준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이 6ㆍ1 지방선거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유에서든 민주당이 갈등과 대립의 정국 파행 대신 타협과 협력 쪽으로 물꼬를 튼 것은 평가할만하다.

민주당이 한 총리 인준에 협조한 만큼 윤 대통령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이에 부응해 이번 사안이 협치의 디딤돌이 되기를 당부한다. 먼저 '아빠 찬스' 논란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며 야당의 면을 세워 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거래'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지만, 결국 정치는 협상이고 거래일 수밖에 없다. 특히 정호영 후보자는 국민 눈 높이로 볼때는 문제가 참 많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인준 표결의 기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자만심에 빠져 밀어부친다면 민심은 또다시 등을 돌리게 될 것임 자명하다.

한 총리 또한 지난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바 있어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할 것이다. 고위 공직과 로펌을 오간 이해충돌 경력, 고액 보수 논란 등으로 볼 때 적절한 인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힘을 실어준 것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박,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 등 나라 안팎의 간단치 않은 위기 상황에서 새 정부가 빨리 진용을 갖춰 시의적절하게 대처하라는 주문일 것이다. 한 신임 총리는 "구두 뒤축이 닳도록 뛰어다니면서 설득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이제 실제로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사회
경제정의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