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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정상(正常)화 된 한미관계...새로운 가치동맹으로 나가야

  • 기사입력 2022.05.22 07:47
  • 기자명 한국NGO신문
▲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두 나라는 양국관계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를 위해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은 물론 종합적인 대북 억지 능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번만큼 의미 있는 정상회담도 드문 것 같다. 지난 5년간 훼손되고 뒷걸음친 양국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차원만이 아니다. 6·25 참전으로 보면 72년,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부터 보면 69년 된 동맹관계의 역사적 의미를 엄중히 새겨보는 계기라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전 정권은 북한이 핵무장을 고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에 제대로 문제 제기 한번 한 적이 없으며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등 북한의 눈치를 살피는 비굴한 자세로 일관해 한미 관계도 비정상적이였다.

이번 윤석열-바이든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양국이 다시 정상적인 동맹관계를 복원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또한 한미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동맹관계와 더불어 경제적 동맹관계로까지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것은 최근의 국제정세로 볼 때 매우 시의 적절한 대응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냉엄하고 복잡한 국제사회에서 ‘혈맹’만 외칠 수도, 미국 찬가만 부를 수도 없다. 서로 평등하고 자율적인 자주 국가 간의 진정한 동맹이어야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와 산업, 기술 동맹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도착 직후 첫 행사로 삼성반도체 공장을 방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더 나아가 일본으로 출발하기 앞서 22일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을 만나는 것은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여기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다.

지난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 각국은 에너지, 식량 등 자원은 물론 국방 부문에 있어서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대해서도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다. 주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 온 유럽 각국은 에너지를 특정 국가에 의존해 온 기존의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절감하게 되었다. 우리 역시 지난 해 디젤차에 들어가는 요소수 문제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중국으로부터 대부분을 수입해 온 요소수 공급 부족사태로 인해 물류체계가 하루 아침에 마비될 지경에 이르는 경험을 했던 것이다. 이는 안보가 경제적 공급망 문제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는 증거의 하나이기도 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그것은 문재인 정 정권이 꿈에도 입에 담지 못했던 용어다. 북한은 1991년 남북비핵화 공동선언 때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기로 우리측과 약속 하고도 뒤로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 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 그 핵무기를 가지고 남측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한미가 이번 양국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경제안보동맹체제로 양국관계를 증진시켜간다면 북한도 태도 변화를 보이리라고 본다.

정권교체로 좌파정권 5년 내내 껄끄러웠던 한미관계가 다시 정상화 되고 더욱 포괄적인 동맹관계로 나아가게 된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 매우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정상 회담으로 한.미 두 나라가 20세기형 동맹을 넘어 각자 국가 규모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을 다하며 새로운 가치를 찾아 나누는 등 세계사에 남을 21세기 신 국제동맹의 새 모델을 열어나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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