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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5일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시민사회는 '반대 입장' 표명

국감넷, "국회 정보위 위원들에게 김규현 후보자 부적격 확인 요청"

  • 기사입력 2022.05.24 17:18
  • 기자명 김종대 기자
▲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이하 정보위)가 오는 25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시민사회는 김 후보자의 과거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와 조작·은폐 사건 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특히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24일 정보위 소속 위원들에게 김 후보자와 관련해 반드시 확인할 사항들을 정리, 질의 요청서를 보냈다.

국감넷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등 7개 인권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기구다. 2011년부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국정원이 본래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감넷은 "김 후보자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세월호 참사 최초 인지와 대통령 보고 시점 등 대응과정 자료들을 조작하고 국회에 거짓 보고한 대통령비서실의 조직적 조작 행위에 관여, 검찰 수사를 받았다"면서 "또한 김 후보자는 2015년 말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겸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대해 조치를 취하라는 대통령의 불법적 지시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국감넷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켜내기는커녕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과정에 가담하고 관여한 인사에게 국정원장을 맡길 수는 없다"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김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게 세월호 가족들뿐 아니라 국감넷의 공통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감넷은 ▲2014년 대통령비서실의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와 조작·은폐 사건 ▲2015년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대한 대통령의 불법적 개입 지시 수행 ▲국정원의 권한 축소 등 국정원 개혁과제 등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가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입장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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