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55명 가운데 17명(30.9%)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농지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 소유 경위와 농지 이용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주문이 시민사회단체와 농민·농업단체로부터 나왔다.
농정개혁 15대 핵심 공약 제안 이어 공동 기자회견 개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 농지 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앞서 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농민·농업·농촌(3농)'이 발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단체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에 의견을 모으고 지난 17일 농정개혁 15대 핵심 공약을 제안했다.
농정개혁 15대 핵심 공약은 ▲농지 소유와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농업노동력 공급 안정화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화 ▲농지 태양광(농촌형 및 영농형) 도입 재검토 ▲농촌노인 맞춤 복지 실현 ▲농부병 예방 치료 시스템 도입 ▲밭 기반정비 실태조사 전면 실시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 ▲공공급식 전면 실시와 학교급식에 친환경 축산물·가공식품 포함 ▲학교급식 친환경 차액지원 확대와 계약재배 추진 ▲농업재해보상 지원 ▲농민수당 지원 확대 ▲필수 농자재 가격 지원 ▲사료 가격 지원 ▲국내산 조사료 및 볏짚 활성화 지원 등이다.
이어 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민회총연합·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비농민의 농지 소유 문제와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소유함) 원칙을 환기하고, 3농 개혁정책 공약화를 촉구하며, 농지 소유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해당 농지 소유 경위와 이용 실태 등을 철저하게 소명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
55명 후보 가운데 17명 농지 소유···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9명, 무소속 1명
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역자치단체 후보자 등록 기준으로 55명 후보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정당별 후보자 현황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7명(전체 광역시) ▲국민의힘(이하 국힘) 17명(전체 광역시) ▲정의당 7명(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경남) ▲기본소득당 5명(서울, 경기, 인천, 대구, 광주) ▲진보당 3명(경기, 광주, 전남) ▲녹색당 1명(제주) ▲충청의미래당 1명(충남) ▲통일한국당 1명(경남) ▲무소속 3명(서울, 경기, 제주) 등이다.
조사내용은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농지(전·답·과수원) 소유 여부다. 조사자료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재산 공개 자료가 활용됐다.
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55명의 후보 가운데 17명(30.9%)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7명, 국힘 9명, 무소속 1명이다. 농지 소유 17명의 전체 소유 면적은 15만 1941제곱미터(15.1헥타르·4만 6043평)다. 정당별로 환산하면 민주당 10만 1669제곱미터, 국힘 4만 5849제곱미터, 무소속 4423제곱미터다. 또한 농지 소유 17명의 전체 소유 가액은 34억 7419만원(민주당 21억 5648만 5000원, 국힘 11억 2637만원, 무소속 2억 506만 8000원)이다.
농지 소유 면적 1위 후보자 임미애, 가액 1위 후보자 서재헌
최다 농지 면적 소유 후보자는 민주당 임미애 경북지사 후보자로 배우자가 경북 의성 등에 30개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면적은 7만 8028제곱미터다. 이어 ▲국힘 이정현 전남지사 후보자(본인 소유, 1만 4266제곱미터) ▲민주당 서재헌 대구시장 후보자(본인 소유, 1만 874제곱미터) ▲국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자(본인·배우자 소유, 1만 226제곱미터) ▲국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자(본인·배우자 소유, 6132.75제곱미터) 순이다.
단 농지 가액 기준으로는 서재헌 후보가 10억 2655만 2000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임미애 후보가 3억 1451만 7000원으로 2위다. 다음으로 국힘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자(2억 9316만 1000원), 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자(2억 9141만 2000원), 국힘 허향진 제주지사 후보자(2억 655만 5000원) 순이다.
농지 소유 경위, 농지 이용실태 철저 소명···'농지전수조사' 공약화
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민회총연합,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농지는 헌법에서도 규정하듯이 경자유전의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면서 "실제로 경작하지 않는 비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농지의 생산성은 물론, 공익적 기능이 제대로 살아날 수 없으며 농지투기와 직불금 부당수령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직자의 경우 본연의 업무로 실제 경작을 하기 어렵다.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있다고 해도 제대로 된 농사를 짓는 데 한계가 있다"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농지 소유는 농지법 위반의 문제 발생이 직접적이진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공직에서의 권한과 정보 등을 이용, 미래의 지가 상승을 추구하는 등 투기 우려가 있다. 본인의 이해 상충 위험도 높다"고 밝혔다.
이에 ▲농지 소유 경위와 농지 이용실태 등을 철저하게 소명함으로써 경자유전의 원칙 위반이 없는 후보자임을 밝힐 것 ▲'농지전수조사' 실시를 공약화할 것 ▲무분별한 농지 전용 허가 금지를 공약화할 것 ▲이해 상충 발생 방지를 공약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