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17개 시·도지사 후보자들이 개발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시민사회의 지적이 나왔다. 그러면서 개발 국책사업 추진을 결정할 '(가칭)국책 사업위원회' 설치를 주문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6·1 지방선거 17개 시·도지사 후보자의 '5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55명 중 39명(71%)이 개발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 17명 중 15명(88.2%), 국민의힘 후보 17명 중 16명(94.1%), 정의당 7명 중 2명(28.6%)이 개발공약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5대 공약'은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개발 공약은 산업단지, 진흥단지, 기업단지, 특화단지, 특구 조성과 신공항, 항만, 철도(GTX·KTX·SRT 등), 전철, 도시철도(트램), 도로 신설·연장·확장 등 대규모 예산의 토건사업을 말한다. 도로·지하철 지하화, 역사 신설, 청사 신설, 케이블카 설치,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 해제 등 개발 위주의 산업·관광사업도 포함됐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 거대 양당 시·도지사 34명 후보 중 31명(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6명)이 개발공약을 발표했다. 기타 정당 21명 후보 중 8명도 개발 공약을 발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기정(광주), 오영훈(제주)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서울) 후보 3명만이 토건식 개발을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기타정당 후보 중 정의당 권수정(서울)·김영진(부산)·한민정(대구)·장연주(광주)·여영국(경남) 후보, 기본소득당 신지혜(서울)·신원호(대구)·문현철(광주)·서태성(경기) 후보, 진보당 김주업(광주)·송영주(경기) 후보, 녹색당 부순정(제주) 후보, 무소속 김관종(서울) 후보 등 13명도 개발공약이 없다.
특히 경실련은 개발공약 남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예산이나 재원 마련 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예산의 개발사업 추진을 공약했지만, 예산과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한 후보가 적다는 것. 실제 개발공약 발표 39명 후보 중 7명(17.9%)만이 예산을 명시했지만, 구체적 근거 없이 총액만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재원 마련 방안 역시 대부분 국가와 지방재정으로 충당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 국민의힘 후보 16명 중 12명(75%), 더불어민주당 후보 15명 중 9명(60%)은 민간자본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재원조달계획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사업별로 보면 진흥단지·기업단지·특화단지·복합단지·클러스터·특구 등 다양한 이름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총 34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15명, 기타 정당 6명으로 여·야와 지역을 막론하고 산업단지 조성을 공약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인 철도·도시철도 개발 22명, 공항·항만 개발 13명, 도로·교량 개발 12명, 환승센터·역사·청사 개발 7명, 지하철·전철 개발 6명, 도로·지하철 지하화 6명, 케이블카 건설·그린벨트 해제·상수원보호구역 해제 4명 등 순으로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강원) 후보와 국민의힘 홍준표(대구), 김진태(강원), 김태흠(충남) 후보 등 4명이 가장 많은 5곳에 이름을 올려 개발공약을 남발했다. 뒤를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인천), 김동연(경기), 김관영(전북) 후보와 국민의힘 이장우(대전), 김두겸(울산) 후보 등 5명이 4곳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경실련이 5대 공약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 5대 공약 모두 개발공약이 포함된 후보는 국민의힘 주기환 광주광역시장 후보였다. 주기환 후보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대형 복합쇼핑몰 유치, 테마파크 조성, 케이블카 설치, 군 공항 이전 등을 공약했다.
4개 포함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수(경남), 국민의힘 이장후(대전)·김진태(강원)·이철우(경북) 후보 등 4명이다. 3개 포함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허태정(대전)·송철호(울산)·김동연(경기)·이광재(강원)·노영민(충북)·양승조(충남) 등 6명과 국민의힘 홍준표(대구)·김두겸(울산)·김은혜(경기)·김태흠(충남) 4명 등 총 10명이다.
그렇다면 개발공약 남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바로 선심성 공약 남발로 예산 낭비와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국토균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후생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계획수립, 여론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선거 때마다 나오는 개발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사업, 재탕·삼탕 사업, 졸속사업이 대부분이다. 무분별하게 졸속 남발되는 개발공약은 막대한 예산 낭비와 사회적 갈등이 유발, 피해는 국민과 지역주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가칭)국책 사업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경실련은 "승자독식 선거제에서는 출마자들의 개발공약 남발 유혹은 상당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유권자들이 개발공약에 현혹돼온 것도 사실"이라며 "따라서 출마자들의 양심에 맡겨서는 결코 개발공약 남발을 막을 수 없다. 비전문가 선출직들의 개발공약 금지 입법화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 국책사업은 상설 전문가기구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 선출직들에 의한 개발공약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독립적·중립적 국책사업 의결기구 '(가칭)국책사업위원회' 상설화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