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당에 중앙당의 공천 배제 기준(부적격 기준)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묻기 위해 4일 질의서를 발송했다.
앞서 경실련은 6·1 지방선거 이전 지난 5월 2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 '경실련 11대 공천 배제 기준 적용과 공천 과정 투명 공개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당시 경실련은 성범죄‧폭력‧사기 등 파렴치 범죄, 다주택 보유 등 부동산 투기 의혹 등 11개 공천 배제 기준을 제안하며 전과자‧부동산 투기 세력을 공천 심사 대상에서 배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보다 강화되고 광범위한 추가 부적격 기준을 마련했으며 이는 현재 중앙과 전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지침으로 시행 중에 있다"고 대답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부동산 투기 등을 심사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 경실련의 분석 결과 당선자 총 4102명(시도지사 17명, 구‧시군장 226명, 시‧도의회의원 779명, 도‧시‧군의회의원 2601명, 광역 비례대표 93명, 기초비례대표 386명) 가운데 1341명(33%)이 전과 경력 보유자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이 1774명, 국민의힘이 2132명였다.
이에 경실련은 부적격자를 엄격히 배제하겠다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지침이 시도당에 실제로 적용됐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바로 이것이 경실련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당에 질의서를 발송한 이유다. 질의 항목에는 시도당 공직선거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 명단과 20-21대 국회의원 참여 여부(비율),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심사 기준과 심사 결과(공천 사유), 전과자 당선 사유 등이 포함됐다.
경실련은 "공천 심사 과정 전에 각 정당이 엄격한 공천 배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공천 심사가 투명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일꾼이 공천받을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직접 지역위원장을 맡거나 대리를 통해 공천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현실에서 돈과 권력을 보유한 지역유지와 기득권층을 공천하고 공천 헌금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시도당이 자질 없는 후보를 대거 공천, 지역일꾼을 원했던 국민 요구에 부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공천이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