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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사드 관련해 더 이상 내정간섭하지 마라.

"사드는 결코 협상 대상 아냐"
"文 정권, 중국에 어떤 언급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 기사입력 2022.08.12 01:45
  • 기자명 한국NGO신문
▲ 성주 사드 기지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압박 카드를 또 들이밀면서 악동(惡童)처럼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이 10일 사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의 정책선서를 정식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참한다는 '사드 3불'에 더해 기존에 배치된 사드 운용까지 제한한다는 '1한'을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중국의 명백한 안보주권 침해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내린 국가 안보차원의 필요불가결한 결정이다.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도 정부는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런데도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  간섭하는 것은 중대한 내정간섭이다. 중국은 최근 대만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역할을 내정간섭이라는 빌미로 무력시위까지 하며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한국에 대해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이율배반적이다. 특히 추가 배치를 하지 말라는 요구도 가당찮은 판에 이미 배치된 성주의 사드 기지 운용까지 제한하라는 것은 더욱 용납할 수 없는 무례하고 오만한 행위이다. 

중국은 과거 문재인 정부와의 약속을 구실 삼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실은 11일 "사드 3불과 관련해 인수인계를 받은 사안이 없다"고 했다. “그런 의미에서 계승할 합의나 조약은 아니며,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연한 일이나 윤석열 정부가 분명하고도 당당하게 대응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마치 우리나라를 옛날의 속국(屬國) 취급하는 듯한 중국에 대해 모처럼 대한민국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준 것이다.

대통령실은 또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 기지가 이달 8월말에 정상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드는 결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오랜만에 문재인 정권과 차별된 정책을 보인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태도로 평가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만 없다면 우리로선 사드를 배치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성주 사드 기지 정상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중국이 사드 문제와 관련해 내정간섭적 주장을 거듭 펼치고 나오는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운용에 대한 미흡한 대처에도 원인이 있는 것이다. 또 중국은 사드 3불을 두고 그랬듯 앞으로도 1한 이행을 줄기차게 압박해 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만큼 지난 2017년 정부 간 협의에 임했던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은 그 당시 중국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 소상하게 밝혀 논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혹시라도 중국측에 책잡힐 만한 사실을 언급한게 있다면 매국적인 처사로 간주될 것이며 그 역사적 과오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들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국익차원에서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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